노동상담소 준비팀 1차 회의 결과

비정규노동실

1. 조직현황

(참석) 최승현 부대표, 김홍규 비정규노동실장, 표석 비정규노동실 부장, 김완수 경기도당 당원, 장시정 인천시당 당원,

(불참) 박대진(돌봄지부 사무처장) 당원 불참

2. 노동상담소 설립 취지

- 노동 상담사업과 비정규불안정노동자 권리구제사업

- 교양교육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

- 노동당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유입 전술로 활용

3. 운영방안

- 준비팀 위상

노동상담소 추진과 관련한 준비팀은 비정규 노동실이 추진하는 사업팀임을 확인함. 다만 장기적으로 노동상담소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독립적 기구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 준비팀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진행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구성과 운영 : 상담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간사로는 비정규노동실이 참여한다. 운영세칙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립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구성 전까지 준비팀이 노동상담소 사업의 전반적인 의결과 집행을 책임짐.

- 사업 책임주체의 위상

노동상담소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담역량 마련, 상담 수요 창출,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팀에 결합된 주체들의 집행 책임성과 사업 추진의 권한 부여 등이 필수적이다.

이에 현재 결합된 준비팀 주체를 노동상담소 사업의 지역 책임자로 하며, 시도당 및 당협과 본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업방향

- 5월까지 준비팀을 구성하여 노동사업소 사업에 대한 기본논의를 시작

- 6월 초 노동당 노무사 모임 진행

1> 일정 : 7월 ~ 8일 2> 커리큘럼 : 노무사 모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준비팀에서 최종 결정 3> 강사진 : 노무사 모임에서 진행 4> 규모 : 10명 ~ 20명 5> 커리큘럼 : - 진보정당에서 노동상담을 한다는 것 - 임금체불 상담 - 해고, 징계 문제 상담 - 산업재해 상담 - 산업안전관련 상담 - 노동사건 관련 민형사상 절차 6> 엠티

- 노동상담소 노동법 상담 교육 추진 방향

- 9월까지 온라인 노동상담 플랫폼 구축

- 상담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 진행

1> 지역별 노동상담소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 노동조합과 연계한 노동상담 계획 수립 3> 거리 노동상담소 기획 4> 상담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

- 노동조합과 함께 거리 노동상담소 운영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