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상모 최저임금 1만원 간담회 모습.

[17.06.19 맘상모 최저임금 1만원 간담회]

 

지난 6월 19일(월) 노동당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1만원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진근 정책실 국장은 “수출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잘되고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수출주도성장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1만원은 자영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진근 국장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확대 정책을 펼친다고 곧바로 내수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과 병행되어야 하는 자영업자 정책으로 ▲원하청 연대책임제 실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착취를 근절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② 백화점,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 및 재래시장 내 준대규모점포 불허, ③ 변종 SSM과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 적용, ④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규제를 강행규정으로 전환, 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전면 확대 도입, ⑥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에 단결권, 단체교섭요구권, 단체행동권 부여, ⑦ 임대료 인상상한제 등 상가임대차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진근 국장의 발제를 마치고 알바노조 우람 정책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우람 정책국장은 을(乙)간의 싸움이 아니라 갑(甲)을 향한 을(乙)간의 연대로 싸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맘상모 회원분들의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주는 부담부터 자영업자로서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되어 5시쯤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