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개입장문
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개입장문
[민주노총 충남본부 | 전농 충남도연맹 | 진보신당 충남도당 | 천안여성회 | 충남성폭력상담소 | 충남노동인권센터 | 충남노동전선 | 충남 사노위 | 통합진보당 이○○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재현 | 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이연재]
1. 두 사건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를 통해 가장 신뢰할만한 2차가해자 중 일부에게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조차 자신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의 진상조사나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2차가해에 노출되면서 지역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와 막 꽃피우기 시작한 자기운동의 전망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진보운동을 했던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애정과 믿음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조직인 당 안에서 진상조사를 받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게 되기를 희망했고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이00과 2차가해자들,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김00은 전원 서면진술을 통해 사건을 전면 부인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요구된 수차례의 통합진보당 성폭력조사위원회 대면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음으로 그들 스스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와 최소한의 소명과 사과마저 거부하며 피해자를 기만했다.
또한 중앙당기위원회에 전원 이의신청을 하며 내민 이의신청서에서는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실력과 정당성을 의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않아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다.
뒤늦게 통합진보당 성폭력조사위원회 대면조사에 응한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들 역시 자신들 간에도 서로 맞지않는 소명을 하며 2차가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들의 명예를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고, 통합진보당이라는 공조직 내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2차가해에도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럼에도 두 사건의 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은 사건제소이후 모든 징계결정이 공표된 현재까지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자신들이 공대위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면서 ‘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심각한 두 건의 성폭력사건을 왜곡축소하며 2차가해의 수위를 심각하게 높여가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대위는 그동안의 인내를 접고 사건을 다시 곱씹어야하는 아픔을 감내하며 사건공개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피해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고 존중・지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건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의 태도는 폭력적이기 그지없다.
성폭력을 희화화하고 왜곡하는 저들의 말처럼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다해주는 것’이 아닌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흐리거나 왜곡시키는 모든 말들을 방어하고 가해자가 한 행동을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질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늘 상반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가해자의 의도나 진술보다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는 폭력적 상황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확인이 있기전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진실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자유주의적, 폭력적성향이나 술을 핑계로 한 일방적인 사랑타령은 피해자의 감정, 입장에서 전혀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저들의 발언은 그야말로 가해자 중심적인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에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2차가해에 더욱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
고통을 딛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다', '정치탄압이다'라며 마치 적을 제압하듯 달려드는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가해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수 없다.
진보진영 내에서 처음 논의된 2차가해는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가능하게 한 조직문화와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성폭력이 일어난 조직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사건을 처음 접수한 사람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2차가해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조직으로부터의 치유를 불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서 제2, 제3의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2차가해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은 공조직인 통합진보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들은 스스로가 보낸 진술서 및 공문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써 조사에 성실히 응할것이라고 하였지만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징계결정문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 역시 할 수 있는건 다했으니 법으로 하라고 큰소리 치는가하면 ‘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문서를 통해서도 ‘재판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확언할수 없다’라면서 애초부터 조직 내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악법철폐를 외치는 이들이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는 ‘재판확정 전까지는 확언할수 없다’, ‘확정판결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을 준수’, ‘법정에서는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준법정신이 투철해지고 조직보다 법이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들에 대한 정파적 의도를 운운하며 아이러니하게 법 뒤에 숨는 저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반대하며 철저히 공조직 안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해자의 고소고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10여년 전, 반성폭력운동에 큰 획을 그었던 100인위 및 KBS노조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가 행한 역고소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실명을 회의석상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공대위 및 민중의 힘 대표자들과 담당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였다.
2차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적을 두고있는 공조직인 통합진보당 내에서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해결과정에 임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하고 타인을 설득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와 인권, 명예보다 중요한 가해자의 명예는 없다.
2차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공대위 및 민중의 힘 대표자와 담당자들이 아닌 성폭력 가해자인 본인들 스스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공대위 소속단체들을 협박하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야기할 목적으로 역고소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반성폭력운동진영과 진보진영의 지지와 동의를 모아 이또한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한다.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대위는 최초사건 발생이후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당기위 조사과정과 경찰조사 과정에서까지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가해자들 및 2차가해자들의 조직적인 2차가해를 당해온 두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다.
더불어 성폭력사건의 은폐⋅축소⋅왜곡에 맞서 진상규명과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기위해 투쟁하는 두명의 피해자동지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 존경을 보낸다.
2. 두 사건의 주요개요
*주석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00 / 2차 가해자 한00, 한@@, 한△△, 남00, 지00, 방00, 차00(당기위 기각)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가해자 김00 / 2차 가해자 한@@, 차00, 남00, 최0, 김△△ ▸이중 한@@, 남00, 차00은 두 사건의 공통인물임 ▸두 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모두 사건당시 또는 현재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임 ▸사건발생 이후 공대위 구성 이전까지의 사건개요는 양이 방대하여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 징계결정문으로 대체함 ▸사건개요 중 밑줄 친 내용은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개요이며 2013.5.15. 이후는 공동내용임 |
▸2011.7.25.가해자 김00, 농활뒷풀이 장소에서 피해자 강간미수(이후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으로 명명함)
▸2012.8.3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가해자 김00,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피해자에게 2차 성폭력
▸2012.8.31.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지인이 한@@에게 성폭력사건 신고
▸2012.10.24.가해자 이00, 피해자 강간미수(이후 통합진보당 이00성폭력사건으로 명명함)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한00, 한@@에게 성폭력사건 신고
▸2013.2.1.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와 대리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여성담당자에게 도움요청
▸2013.2.3.차00, 충남대련 명의로 농민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농민회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으로.. 진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학생조직의 문제이기 깨문에 이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직이 나서..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있어.. 일부 농민회 간부가 지역사회에서 충남대련에 대해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3.2.7.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해자 이00을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 제소
▸2013.2.28.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해자 이00과 2차가해자 7인을 충남도당기위원회에 제소
▸2013.3.26.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통합진보당 중앙당 유권해석 통해 제소승인
▸2013.3.26.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 대리인, 공대위 구성 제안
▸2013.4.3.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공대위 1차 회의
▸2013.4.4.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공대위, 가해자 이00 및 2차 가해자 7인에게 ‘2차 가해 중지 및 성실조사 및 징계결과 성실이행 촉구의 건’의 제목으로 공문발송
▸2013.4.5.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7인, ‘충남도당 당기위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옴
▸2013.4.7.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7인,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성폭력조사위원회에 제소사실 불인정 소명서 제출
▸2013.4.1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피해자, 대리인인 아산농민회 총무부장 이연재와 민주노총 교육부장 면담하여 성폭력사실 알림.
▸2013.4.15.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피해자, 통합진보당에 제소
▸2013.4.27.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00,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성폭력조사위에 제소사실 불인정 소명서 제출
▸2013.5.3.공대위,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에 두 사건 2차가해자들의 당 공식활동 중단 요청 공문발송
▸2013.5.6.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00 제명공표
▸2013.5.7.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두 사건의 2차가해자 활동제한 권고가능 공문도착
공대위, 당기위에 두 사건의 2차가해자 활동제한 권고요청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7인,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성폭력조사위에 제소사실 불인정 소명서 제출
▸2013.5.1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공대위 1차회의
▸2013.5.15.공대위, 충남 민중의 힘 집행위에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들에 대해 2차가해자 조사결과가 나올시까지 활동중단 촉구공문발송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공문을 통해 공대위 소속단체들에게 공대위 연대 철회요구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법적대응 입장밝힘
▸2013.5.16.한00, 한@@, 김△△ 공대위 소속단체 항의방문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공문을 통해 김△△에 대한 명예훼손 사과문게시 요구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공대위 1차 통합회의 진행
▸2013.5.20.두 사건 2차가해자들 전원, ‘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사건과 공대위에 대해 ‘..재판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확언할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동등하게 고려해야하며.. 확정판결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을 준수.. 가히 중세의 마녀사냥.. 수구보수들의 종북마녀사냥을 빼닮았.. 공대위가 알고있는 사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없는 진실입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들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 법정에서는 명명백백히 밝힐 것.. 무고하게 훼손된 우리의 명예.. 반전평화투쟁과 긴급한 노동현안들이 한둘이 아님에도.. 진보운동의 일부가 더욱 힘있게 단결투쟁할 대신 투쟁하는 동지들을 음해하고 모독.. 과연 정파적인 의도는 없는지.. 긴급한 투쟁전선에 떨쳐나서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반하는 이적행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공주시위원장, 민주노총 충남본부 항의방문
▸2013.5.22.‘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대위 해체와 민중의 힘 제출 문서를 철회하고 사과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공대위 소속단체에게 공문도착
▸2013.5.23.‘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5.22자 공문의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공대위 소속단체에게 공문도착
▸2013.5.24.통합공대위 2차 회의
▸2013.5.27.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7인 및 충남대련 김00 성폭력 가해자 김00에 대한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당기위 징계결정문 공개
▸2013.5.31.공주민협 공동대표 명의로 ‘공대위 담당자 오은희에 대해 민중의 힘에 제출한 문건의 작성 및 제출경위요청, 문서에 대한 사과’ 및 공대위 소속단체에게 ‘민중의 힘 제출 문건에 대한 요구의 근거 및 정확한 입장요청’ 내용의 공문도착
▸2013.6.3~4.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6인 전원 통합진보당 중앙당에 이의신청서 제출
▸2013.6.4.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가해자 김00, 중앙당에 이의신청서 제출
통합 공대위회의
▸2013.6.10.코리아충남연대, 충남대련 명의로 충남 민중의 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사임요구서 메일발송
▸2013.6.11.‘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대위 연락책임자 오은희, 공대위 주요대표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였다는 통보옴
코리아충남연대, 충남대련 공동명의로 충남 민중의 힘 소속단체들에 ‘충남 민중의 힘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사임의 건’으로 충남 민중의 힘 대표자회의 소집요구서한 도착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공주시위원장(공주민협 공동대표 중 1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항의방문
▸2013.6.12.통합 공대위 회의
▸2013.6.13.코리아충남연대, 충남대련 공동명의로 공대위 소속단체들에 공대위 탈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도착
▸2013.6.14.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징계결정문 공표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00, 피해자 아산경찰서 대질조사 시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지00이 동석하였으며,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김△△, 차00이 동행하였음
3. 두 사건의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징계결정문
1>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00
2>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한00
3>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한@@
4>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방00
5>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지00
6>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남00
7>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한△△
8>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가해자 김00
9>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한@@
10>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차00
11>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김△△
12>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최0
13>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 남00
*징계 결정문은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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