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이하 남구의회)는 지난 12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203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 남구의원 1인의 의정비를 월 280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인상하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이하 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며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펼쳤지만,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은 이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10시 23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준비한 피켓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항에 의거해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얼마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같은 시행령 34조 6항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했으나 남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시민단체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의정비 인상은 구민 65.6%가 반대한 것이라고 한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구민들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남구의원" 또는 “남구의회를 없애야 한다”라며 남구의회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나타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면서, 행정 감시와 민의를 대변하는 등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인천동구(14.8%) 등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남구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남구의 청렴도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25일에서 12월 3일까지 실시된 행정감사에서 남구의회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의정활동의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는 구입한 지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구청장의 관용차를 교체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는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등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어기는 것임에도 구의회는 이를 용인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남구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발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구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2년간 박탈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감시의 선두에 서야 할 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명백히 민의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들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초선의원이 남구의회의 과반인 상황에서 반대의견은 단 한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남구의회는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번 사례로 드러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역시 상식적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2. 19.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hwp


  1.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Date2015.04.0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16
    Read More
  2.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Date2015.03.03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028
    Read More
  3.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Date2015.01.20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03
    Read More
  4.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Date2012.02.03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002
    Read More
  5.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Date2013.11.21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3241
    Read More
  6. 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Date2013.02.0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223
    Read More
  7.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Date2017.06.1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708
    Read More
  8.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Date2017.03.13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843
    Read More
  9. 진보신당,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일방적 강행처리 반대!

    Date2011.07.28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2482
    Read More
  10. 진보신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

    Date2013.06.18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171
    Read More
  11.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

    Date2013.05.1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579
    Read More
  12.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Date2011.10.03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4103
    Read More
  13. 즉각적인 자진 사퇴가 나 교육감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

    Date2013.08.07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601
    Read More
  14.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Date2015.03.0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039
    Read More
  15. 정권이 죽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Date2016.09.2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908
    Read More
  16.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비상식적!

    Date2011.05.30 Category성명논평 By참꾼 Views3132
    Read More
  17.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Date2013.07.1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686
    Read More
  18.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춘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인하대 학생들을 애도하며

    Date2011.07.28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3142
    Read More
  19.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Date2014.12.1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807
    Read More
  20.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Date2012.07.30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15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