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d6bbb06f54f03c8daed3e90e4919f9d7.jpg
d5811758466b150580d3783d5145a74a.jpg
4e225a080e88d03a293ef0c3aa297c8a.jpg


[인천지역연대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탄식과 분노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호위병 역할밖에 한 게 없는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직접 소명하라’는 발언이 나왔다. 조선일보조차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 붕괴 사태’로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사건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도 매우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혹을 확산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협박하다가 갑작스런 개헌논의 발표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조차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반나절도 안 돼서 밝혀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정부에서도 빈번하게 터지곤 했던 측근비리와 차원을 달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부여한,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통치권자로서의 권력을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한 민간인과 분점해왔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최순실의 집행 대리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에 손을 거쳐 완성되었던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최순실에게 전달되어 이른바 비선모임을 통해 결정되었고, 정부 인사에도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국정운영이 청와대와 정부 주요 관료들의 묵인과 공조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대통령 위의 대통령, 권력위의 권력이 존재했던 것이고, 국가 관료들이 그 비선권력의 명령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유수의 재벌들이 최순실의 명령에 군말 없이 복종하고 그 딸의 비호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판 정경유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로 재벌들의 뒤를 봐주고 재벌들은 최순실에게 그 대가를 상납해 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아무 자격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박근혜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며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적 사건이다. 이런 정권 아래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국가폭력이 국민을 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어쭙잖은 사과나 몇몇 관료들의 꼬리자르기식 경질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버텨보려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국민적 분노만을 불러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는 길 뿐이다. 그 출발점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될 것이다. 민중의 뜻을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지, 타락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진보신당 이색후보 소개>부평 최기일 구의원 후보, 김민 인천시 비례의원 부부 동반 출마! 171 file 대변인실 2010.05.11 7052
617 성명논평 (논평)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진보신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file 대변인실 2011.03.20 6637
616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8
615 활동소식 (보도자료)3/12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1 file 대변인실 2011.03.10 5155
614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file 대변인 2010.04.22 5010
613 (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0.06.10 4912
612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20
611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후보등 9명 후보등록! 10대 핵심공약 발표! file 대변인실 2010.05.13 4737
610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609 (성명)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대변인실 2010.09.27 4612
608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file 대변인 2010.03.21 4578
607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606 (성명)"하재승 분회장 살해사건의 주범은 인천동양메이저의 노조탄압이다" file 대변인실 2010.10.28 4518
605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604 (보도자료)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file 대변인 2010.04.28 4494
603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한나라당 무혐의 처분건 고등검찰청에 항고! file 이근선 2011.04.12 4474
602 성명논평 대법,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 file 이근선 2011.05.26 4472
601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600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무실 이전개소식 성황리에 치루다! 1 file 이근선 2011.04.17 4443
599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