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d6bbb06f54f03c8daed3e90e4919f9d7.jpg
d5811758466b150580d3783d5145a74a.jpg
4e225a080e88d03a293ef0c3aa297c8a.jpg


[인천지역연대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탄식과 분노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호위병 역할밖에 한 게 없는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직접 소명하라’는 발언이 나왔다. 조선일보조차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 붕괴 사태’로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사건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도 매우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혹을 확산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협박하다가 갑작스런 개헌논의 발표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조차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반나절도 안 돼서 밝혀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정부에서도 빈번하게 터지곤 했던 측근비리와 차원을 달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부여한,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통치권자로서의 권력을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한 민간인과 분점해왔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최순실의 집행 대리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에 손을 거쳐 완성되었던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최순실에게 전달되어 이른바 비선모임을 통해 결정되었고, 정부 인사에도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국정운영이 청와대와 정부 주요 관료들의 묵인과 공조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대통령 위의 대통령, 권력위의 권력이 존재했던 것이고, 국가 관료들이 그 비선권력의 명령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유수의 재벌들이 최순실의 명령에 군말 없이 복종하고 그 딸의 비호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판 정경유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로 재벌들의 뒤를 봐주고 재벌들은 최순실에게 그 대가를 상납해 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아무 자격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박근혜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며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적 사건이다. 이런 정권 아래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국가폭력이 국민을 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어쭙잖은 사과나 몇몇 관료들의 꼬리자르기식 경질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버텨보려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국민적 분노만을 불러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는 길 뿐이다. 그 출발점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될 것이다. 민중의 뜻을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지, 타락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617 활동소식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인천시당 2019.05.30 1326
61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3
615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61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인천시당 2018.10.05 1691
613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612 활동소식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1563
611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609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1576
608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607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당 2018.05.28 1509
606 활동소식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인천시당 2018.05.11 1504
605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604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5.11 1391
603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602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1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600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1
599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