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21.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다. 또한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인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3,000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1,000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액도 낮은 편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며, 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맞을 것이다.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국회는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심정으로 조속히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 4. 21.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17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16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15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5.11 1391
14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13 활동소식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인천시당 2018.05.11 1505
12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당 2018.05.28 1509
11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10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1576
9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8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7 활동소식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1563
6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인천시당 2018.10.05 1691
4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3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3
2 활동소식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인천시당 2019.05.30 1326
1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