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촛불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끝나는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작년 10월 29일부터 133일 동안 박근혜 탄핵을 외친 촛불의 함성, 국민의 명령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한 것이다.

이로써 범죄자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되고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87년 이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돌려놓은 박근혜를 어찌 파면시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3월 10일은 박근혜 탄핵을 촉구한 촛불 혁명이 승리한 날이자,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자를 민주적 절차와 법에 따라 끌어내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 둘 사이의 차이는 크다. 선출된 권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린 첫 번째 승리이기에 말이다. 

오늘 하루만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마음껏 축하하자. 촛불 혁명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자. 

그러나 촛불 혁명은 오늘로 끝난 게 아니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범죄자 박근혜는 단 한 번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부패한 검찰권력을 대표하는 우병우는 ‘법꾸라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수사망을 피해나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는 했으나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기만 하다.

이제 보수 정치권은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선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패한 정치권력, 검찰권력, 재벌권력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뒤로 미룰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국민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의 신병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하거나,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재벌권력에 빌붙는 일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노동당은 보수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촛불 혁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2017년 3월 10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7 <백만송이 요양보호사들의 아우성에 힘을!> 최현숙 2011.07.31 2564
4446 <계양산 농성일기>계양산 롯데골프장반대 릴레이농성 6일째 - 김상하 변호사(진보신당)| 계양산시민위 2010.03.03 4070
4445 힘냅시다. 동지들 신현광 2010.05.26 3348
4444 힘내라! 비정규직 - 한여름밤의 희망난장 1박2일 [현대차 울산공장 1차 포위의 날] 1 file 광주시당 관리자 2012.07.16 4148
4443 힘내라 민주노조, 유성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file 장시정 2014.03.17 3037
4442 희망자전거와 함께 녹색 선거를 희망자전거 2010.03.19 3984
4441 희망의 버스 티셔츠 신청받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1.06.30 6667
4440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1 file 머털도사 2013.01.07 5366
4439 희망가 진보야당 2012.02.01 2850
4438 휴대폰 잃어버림..흑흑.... 김해중 2011.09.09 3044
4437 휠 생산 국내 1위, 노조 탄압도 1위. 핸즈코퍼레이션은 노조활동 보장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11 2571
4436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노동당 인천시당 탈핵 선언 기자회견 - 전종순 부위원장 발언 내용 file 인천시당 2014.03.12 2779
443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만이 살 길이다' 기자회견 file 장시정 2014.03.11 2638
4434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5주기 당원공동행동 인천시당 2016.03.03 2006
4433 후보님들께... 진보야당 2012.02.07 3060
4432 후보는 없지만, 인천시당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file 인천시당 2016.03.14 2119
4431 후보 유세를 들으며 짧은 생각. file 장시정 2015.01.16 2294
4430 후마니타스 야구 경기에 참가한 당원들 file 인천시당 2016.03.10 2097
4429 회원교육]서구민중의 집, 햇빛을 품다 file 동태눈 2013.09.12 2698
4428 황당 뉴스 이근선 2012.10.10 2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