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요일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탈핵공약 이행 촉구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 유성의 탈핵 시민모임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주최했습니다.  

탈핵시민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2016년 총선에서 탈핵을 주요공약으로 유성에서 출마한  이경자부대표입니다. 대전에서 탈핵시민모임과 탈핵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주요 활동가들 중에 노동당 당원이 많습니다. 

30km연대의 활동을 보면서 인천에서 지역의제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현재 당의 논의에 연장해보면,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운동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운동을 당이 직접 연계하고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알바, 실업, 부채, 여성, 탈핵, 성소수자, 평화 등을 의제로한 새로운 사회운동을 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해내자는 것이고, 운동단체들을 당원이 주도하고 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 내적으로는 여러 의제에 관심이 있고 활동에 의지가 있는 당원들을 모아낼 수 있고, 밖으로는 사회운동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당을 대표해서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탈핵은 현 정부의 공약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 다짐처럼 전면 백지화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힘과 지지를 믿고 탈핵 공약과 협약을 꿋꿋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은 불법, 위법적인 핵재처리 실험을 하면서 36개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대전과 충남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태료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4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 삼아 불법행위를 저지른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전면감사와 해체, 그리고 전현직 원자력연구원장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두 달이 넘은 시점, 원자력연구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핵마피아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시민의 요구와 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한 술 더 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권력과 재벌 비리 옹호에 앞장서 온 거대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자기변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세금이 국책연구기관의 불법행위를 변호하는 것에 전용되는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원자력연구원, 자정능력을 상실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을 수 없어 620여명의시민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음은 620여 명과 같습니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핵재처리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원의 모든 실험을 중단되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하고 더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