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다보니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기본소득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던가, 아니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에도 기본소득이 유명(?)해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월 300만원을 주겠다던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대표적이었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으로 기본소득이 마치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을 거의 대신할 경우에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 어떻게 버나? 등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은 늘어나고,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의 전 재산을 남기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과 달리 70%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일정 연령 이상에게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세대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세대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 뭔가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본소득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공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일정한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비빌 언덕일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희망자전거와 함께 녹색 선거를 희망자전거 2010.03.19 3983
306 인천시당 주간 일정(4.1~4.8) 인천시당 2019.04.01 3991
305 파리포럼을 함께 준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file 파리포럼 2010.03.19 4000
304 인천시당 논평-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file 이은주 2010.02.15 4002
303 시장후보 단일화의 룰이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면. 남구의 별 2010.03.01 4013
302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한마당 - 빨대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file 이근선 2013.10.25 4021
301 [사진보고]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인천권역 노조탄압규탄집회 - 경인지방노동청앞 file 노동국 2010.03.23 4022
300 [4.27 재보선] 당원여러분, 전주와 화순으로 진보정치의 희망을 보내 주십시오! 들불 2011.04.18 4026
299 무선 인터넷 가입시 넷북 공짜에 대해서 관심 있는분이 있어..... file 영종 2010.02.19 4029
298 상시활동 중 재정사업부분. 그리고 걱정되는 면. 남구의 별 2010.03.01 4040
297 김상하, 세상을 바꾸자! 132 박성수 2010.05.25 4041
296 [일정안내] 3월 11일(월) 이후 일정안내 인천시당 2013.03.11 4049
295 [공부단] 노동당 공부모임 _ 5월 계획 인천시당 2017.04.10 4068
294 인천시당 주간 일정(3.26 ~ 4.2) 인천시당 2018.03.28 4069
293 <계양산 농성일기>계양산 롯데골프장반대 릴레이농성 6일째 - 김상하 변호사(진보신당)| 계양산시민위 2010.03.03 4070
292 [일정안내] 6월 3일(월) 이후 일정안내 인천시당 2013.06.03 4077
291 민노 구청장, 공무원 '중징계' 요청 -이번엔 레디앙 기사 한심타 2010.09.24 4089
290 [인천] 6.2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후보, 김상하 인터뷰 상하따봉 2010.06.07 4093
289 서울살이 몇핸가요? 뮤지컬하나 추천합니다. 이종열 2011.12.29 4095
288 [김상봉 칼럼] 삼성을 생각한다 좌파인천 2010.02.19 40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