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해외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공약집을 봐도, 몇 가지 글을 읽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준다,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데, 기본소득 대신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 강좌가 진행중입니다.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4강 동안 기본소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두번째 강의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정모델'이었습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본소득 재정모델안(GDP 대비 24%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인 34%로 끌어올리는)을 기초로 한국 경제의 추가복지 잠재력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다룬 노동당과 녹색당의 재정모델도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해 하고 있는 세부적인 재정계획안,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7c13ccd3655180649373ad72c5aaf507.jpg

1a386dc5ce10cbcaf53380ac191f65cc.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7 노동개악-성과연봉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대회 참가 안내 file 인천시당 2016.09.26 828
4406 [1인시위] 새누리당 압박 1인 시위 _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일표 file 인천시당 2016.12.07 828
4405 최저임금 캠페인, 지겹다?? 이번에는 기본소득 캠페인이다 file 인천시당 2016.06.09 830
4404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인천시당 2016.06.30 830
4403 [일정공지] 8월 29일 이후 인천시당 일정 공지 인천시당 2015.08.31 831
4402 인천시당, 최저임금1만원 실현 위한 면담요청서 전달 file 인천시당 2016.06.23 831
4401 노동당 인천시당 주간 일정(10. 10 ~ 10. 17) 인천시당 2016.10.10 831
4400 4월 9일, 세월호 약속콘서트 file 인천시당 2016.04.04 833
4399 인천시당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인천시당 2016.07.25 833
4398 [일당백] 당원 공동행동_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file 인천시당 2016.03.10 835
4397 [5월 7일] 인천시당 공동체 영화상영 (장애평등의무교육과 함께 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4.28 835
4396 유정복 인천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 촉구 1인 시위 - 2일차 file 인천시당 2016.11.09 835
4395 12월 5일(토) 2차 민중총궐기 참가 안내 file 인천시당 2015.12.04 838
4394 가입인사드립니다 3 압둘말리크 2016.05.09 838
4393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4.14 ~ 21) 인천시당 2016.04.14 839
4392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5. 2 ~ 5. 9) 인천시당 2016.05.02 839
4391 노동당 인천시당 주간 일정(9. 19 ~ 9. 26) 인천시당 2016.09.19 839
4390 인천시당 5기 운영위원회 17차회의 결과 인천시당 2016.09.20 840
4389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6.09.26 840
4388 민주노총 총파업 인천대회 참가 file 인천시당 2016.07.21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