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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병원은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의미"
성공회대 정태인 교수, 건강보험 붕괴 이어질 것 전망
 

향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원하는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지 않으므로 당연지정제 완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건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6일 저녁 주최한 10월 월례 정책 세미나에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정태인 교수(사진)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비판’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촛불 기세에 눌려 이명박은 건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인 병실만 600개 갖춘 송도국제병원이 지어지고 있다”면서 “이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건보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곧 당연지정제 완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인천과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 외에 새만금, 대구, 강원도 지역에 세 곳을 더 신청하는 선심을 베풀었으니 이제 각 도마다 건보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세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병원은 AIG나 삼성생명이 새롭게 만든 고가 민간보험증을 든 환자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곧 건보 붕괴를 의미한다는 정 교수 분석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최근 AIG가 망한 것은 다행”이라며 “AIG가 정비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약간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의료와 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은 전체 진보진영의 교집합”이라며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사람들 모임으로, 오는 24일 저녁 충무아트홀에서 전체 진보진영 대표들이 참석하는 후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lsk239
기사작성시간 : 2008-10-07 오전 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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