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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만을 위한 한미 FTA, 우리는 거부한다!

 

1. 11월 19일 (토) 한미 FTA 저지 촛불집회

- 16시 / 서울광장 : 각 단위별 사전 행사 (자유 진행)

- 18시 / 서울광장 : 전체 촛불집회

--> 당원 동지 여러분 18시 집회에 집중 바랍니다.

특히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및 민주당내 협상파가 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분위기 및 11월 24일과 이후 12월 국회일정 전에 한미 FTA 반대를 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16시엔 각 단위나 개인별로 자유롭게 행사나 퍼포먼스 등을 하고 18시엔 전체가 모여서 자유발언과 공연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인근의 당협과 당원분들은 이날 집중해주셔서 한미 FTA 저지와 진보신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오실때 각 단위 깃발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해오시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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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주요 정보 및 당 대응 내용입니다.

어제 한미 FTA가 미 상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례로 한국의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차를 미국까지 직접 갔습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바꾸게 될 거대한 협정이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 및 협의되지 않은체 국제적으로 날치기된 것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FTA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이번 한미 FTA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아래에 제공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주위의 친구 동료들에게 알리면서 이번 한국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참여해주십시오.


■ 당원 교육용 참고 자료

한미 FTA 내용 및 주요 문제점을 담은 기초 교육용 동영상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범국본 FTA에서 만든 한미 FTA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요?

http://www.youtube.com/watch?v=e24X2Ha_A_Y


한미 FTA 부자들의 꼼수편 :

http://www.youtube.com/watch?v=ElRlDBmiPwQ

 

■ 한미 FTA 관련 주요 현황

1. 미 의회 상황

- 또한 하원에서 12일 한미 FTA 미의회(상, 하원) 통과

2. 한국 국회 상황

1) 당정, 10월 28이 까지 본회의 통과 강행 예측

-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10월 18,19일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와 10월 28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음

- 여여정 협의회 등을 통해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

- 한편, MB의 방미에 앞서 이번 주말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미 FTA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 한편,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워싱톤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고 나면 한국이 이를 뒤따라가는 것은 "단지 수일, 길어야 수주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 야당의 재협상 주장에는 "우리가 변화를 추진한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이며 (협상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2) 당정청회의 8일 진행 – 이달안 처리 협의 한 듯

- 8일 청와대에서 남경필 위원장을 포함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종룡 총리실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당에서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처회의를 진행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여권 수뇌부는 현재 미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11∼16일)에 맞춰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달 중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 한 것으로 관측됨.

- 국회는 오는 13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열고, 다음날엔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피해 대책에 대한 재논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 이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와 물리력 동원은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

-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농가나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하며 최대한 정부를 설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노당이 만약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국회가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함.

3) 민주당10+2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협의 내용 .

- 한국 정부는 재재협상 불가 입장이며 미국과 다시 재협상을 하는 대신, 민주당이 제시한 10+2 안 가운데 세 가지 정도를 우회로를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 보호는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투자자가 해당 국가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의 무효화와 개성공단 상품의 국산 인정 등은 미국 측에 서한을 전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다음주에 한미에프티에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며 “이에 맞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 대책을, 농림수산해양위에서는 농축산 분야 피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 김 의원은 “그 이후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서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

- 민주당은 이런 절차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확인한 뒤 당내 에프티에이 특위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 고 김 의원은 덧붙임.

3. 국회, 외통위 일정

< 국회, 외통위 일정 >

: 대정부질문 일정 최종 변경됨.

현 일정으로 보면 13일, 14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17일, 18일에 외통위 법안소위를 열어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이거나 13일, 14일 외통위 전체회의, 17일 외통위 법안소위,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빠르면 18일, 늦어도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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