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동당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불법위탁 주장(연합뉴스)

"법률해석 오해"…시행규칙 첨부조항 삭제 검토 요청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불법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그러나 법률 해석 오해에 따른 주장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124곳 중 법인·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33개 어린이집이 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의 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원장 자격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시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첨부조항에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 원장들이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행규칙 첨부조항이 아닌 본 조문을 보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본 조문과 첨부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0 11:3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0/0200000000AKR20141210079500065.HTML?input=1195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 [인천일보-김규찬의원]"부구청장이'영종·용유'총괄해야" 조수인 2010.08.12 2554
674 '소방관 안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21 이근선 2012.11.04 2542
673 "공무원 징계요구 철회하라" (인천신문) 느림보하하 2010.10.01 2542
672 삼화고속 사업 면허 취소 요구(경도일보) 2 이근선 2011.11.14 2541
671 문성진구의원 / 수돗물 불소화, 제대로 논의하자(경인일보) 1 file 이근선 2011.08.17 2537
670 (논평)“법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변인 2010.04.20 2528
669 '건강보험 하나로', 전국서 본격 활동(레디앙) 이근선 2011.03.13 2527
66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해야" (인천뉴스) 이근선 2011.02.25 2525
667 공공노조, 인천공항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항의 집회 이근선 2010.10.08 2519
666 '기피대상'→'살기좋은 아파트 1위'로 거듭난 비결은?(아시아경제) 1 file 이근선 2011.07.28 2512
665 민노총 승인 "진보신당 김상하 시장 후보로 지지" (인천신문) 얼씨구 2010.05.06 2508
664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경기신문) 이근선 2010.07.23 2504
663 "어뢰 아닌 침수로 인한 파손인듯", 해난구조전문가 이종인씨(인천일보) 상하따봉 2010.04.24 2501
662 삼화고속,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맞불 (기호일보) 이근선 2011.10.11 2498
661 “이주노동자 단속 비인권적” 진보연대 등 합법화정책 촉구(기호일보) 17 file 이근선 2012.10.09 2493
660 인천 시민사회단체, 나 교육감 구속 수사 촉구(인천뉴스) 36 file 이근선 2013.02.21 2492
659 [인천일보-문성진의원]구의회 폐지 논란과 지방자치(기고) 조수인 2010.08.25 2491
658 인천시장 신진후보 '판세 영향' 관심, 미래연합 허규 가세 … 진보신당 김상하도 표밭누벼(인천일보) 얼씨구 2010.05.06 2484
657 노동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6명 발표(인천in) 인천시당 2014.02.12 2483
656 [사진]계양산 골프장 반대 둘레길 걷기 행사 file 조수인 2010.04.27 248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