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 가족, 활동가 등 장애인운동가 216명이 4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농성중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사 내 천막농성장 앞에서 오후 2시에 열렸으며, 진보신당에서는 박은지 비례대표 후보와 박홍구 장애인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지선언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각 당의 장애인 후보 공천과정이나, 공약 등을 볼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후보와 정책들, 그리고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대한 헌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들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대변할 정당으로 진보신당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을 대표해 참석한 박은지 후보는 인사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차별과의 싸움을 전제로 한다’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420공동투쟁단의 천막농성이 말해주는 것처럼 싸워야 쟁취할 수 있는 척박한 사회이며, 그동안의 장애인 투쟁이 그나마 요만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진보신당은 ’3%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가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지지선언자를 대표해서 발언한 배덕민 활동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원래부터 진보성향이지만, 특히 진보신당을 강력히 지지한다. 진보신당은 항상 약자 편에 서서 활동해왔기에 앞으로도 진보신당은 항상 내 곁에 서줄 것이라 믿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배덕민 활동가는 지지발언을 마친 후 진보를 상징하는 희망나무를 박은지 후보에게 전달하고 총선에서의 선전을 부탁했다.
지지선언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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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선언문]
간판이 아닌, 삶을 바꾸는 정치, 이(2)번에는 16번!
장애인 당사자, 가족, 활동가 216인 진보신당 지지선언문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이 지역과 비례 등에 여러 후보를 내고, 각각의 계급계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장애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혹은 지역에 장애인후보를 내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름의 독창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정책협약을 하는 등 장애인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장애인 후보 공천과정이나, 후보들의 자질, 공약 등을 볼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중심으로 꾸려진 2012장애인총선연대(총선연대)는 자신들 내의 내부경선을 통해 추천된 자를 각 당의 장애인후보로 공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선연대의 구성단위인 장총과 장총련의 대표들이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별개로 공천신청을 했고, 두 당은 후자를 받아들여 각 단체의 대표들을 각각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다.
진보신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고자 후보발굴 노력을 해왔으나 아쉽게도 실패했고, 최완규, 이응호 두 공동위원장(전 진보신당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의 위원장)과, 18대 총선 14.4%를 받았던 장애여성 송정문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야권 단일화 등의 이유로 충북 청주흥덕(갑)의 중증뇌병변장애인 이응호 후보만 본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응호 후보는 충북에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고, 전국 유일의 중증뇌병변장애인 당사자후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정책공약 측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다기 보다 오히려 기만하는 수준의 새누리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때를 벗지 못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 민주통합당, 또 그들과 연합한 통합진보당은, ‘단계적’, ‘점진적’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민중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하거나, 단순 나열식으로 받아들여 정책이행의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진보신당은 장애민중의 요구를 받아 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등급, 등록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체계의 근본적 개혁과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을 제정 등 소수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장애인정책은 심지어 보수 장애인단체들에게서까지 ‘놀랍다’는 반응을 얻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후보와 정책들, 그리고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대한 헌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들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대변할 정당으로 진보신당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아직 지지율이나 당세가 많이 미약하지만,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마지막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이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에 우리는 이렇게 진보신당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19대 총선, 진보신당이 선전하여 반드시 원내진출을 이루어 진보좌파정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5일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장애인당사자, 가족, 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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