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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9호선 공공인수 서명 서울시에 전달

posted Nov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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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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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 서명 서울시에 전달
며칠 사이에 2,372명 서명, "폭발적 반응에 놀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30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다산플라자) 앞에서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 촉구 및 1차 서명용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상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를 위한 계획 수립 ▲시민이 참여하는 지하철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서울시에 제안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난 18일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운동' 제안 이후 서울 각지에서 받은 2,372명의 서명과 위의 제안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정연 진보신당 동작당원은 "서명을 직접 받아보니 2008년 광우병(서명운동) 때보다 더 서명을 많이 해주신다"며, "폭발적인 반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시민들이 민자사업의 진실을 알 수록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인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날 서울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하철 9호선 논란"의 "갑작스러운 침묵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와의 밀실 타협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며, "세간의 이목에서 벗어나있다는 사실이 지하철 9호선 문제를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도 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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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서명운동 경과]


 
4 14, 지하철9호선 ‘500 요금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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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8, 진보신당서울시당 주최 시민환수 제안 기자회견

지하철9호선의 시민환수 서명운동 발표

2005년 협약 파기, 기존 지하철공사로의 통합, 시민이 참여하는 지하철개혁방안 마련

 

 4 20, 진보신당 동작당협 흑석역 서명운동 시작

이후 노량진 역 등 동작지역 서명운동 전개

 

 현재까지, 동작, 영등포, 강서 지역에서 서명운동 전개 

 

현재까지 총 2,372명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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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에 대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의견서]

 

1. 현재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의 경우, 애초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교통운영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영역의 효율성과 성과는 시장을 통한 경쟁이라는 조건에서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볼 때, 대체제가 딱히 없는 공공서비스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작금의 지하철9호선 요금 폭등이라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2. 특히 2005년도에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는 그 이후 변화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및 2009년 이후 실제 운영에 따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 무의미한 협약서입니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했으며 이의 핵심은 수도권통합요금제라는 단일 요금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2005년 협약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실시 협약상의 예상 승객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최소운임보장을 해주어야 할 정도로 기준운임에 대한 설정이 비현실적입니다.

 

3.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런 지하철9호선의 문제가 단지 요금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투명성, 책임성,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타 지하철공사와는 다른 정보공개체계, 시민참여제도의 부재, 적정한 운영평가 부재 등 공공서비스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개의 도시철도 운영공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운영사를 설립함으로서 중복적인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와 별도로 지하철9호선 운영이라는 옥상옥 식의 재하청 구조로 낭비적 요인이 많습니다.

 

4. 문제는 이러한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이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진 경영부실과 잘못된 비용구조로 야기된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차적으로 출퇴근 시간동안 예상 승객을 초과하는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서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전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사업자의 이익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공사라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주주들의 이해만을 강변하는 민간회사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입니다.

 

5.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제안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진행 중인 추가협의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요금인상 발표 전부터 진행된 지하철9호선 측과의 협상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통예정인 지하철9호선 2단계 사업구간의 운영방식에 대한 것과 요금 일부 인상 수용 등 확인되지 않은 협상 내용들이 세간에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하철9호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서울시의 개혁의지를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9호선은 기존의 지하철운영기관과 통합을 전제로 공공인수해야 합니다.

 

지하철9호선은 기존의 도시철도구간에서 운영되는 운영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복적인 관리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독립적인 지하철운영기관이 3개나 필요한 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후 경전철 등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마련되고 그 때마다 별도의 운영기관을 둔다면 이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9호선의 경우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불합리한 계약 및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문화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규정에 따라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약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발생한 적자라면 이는 정책합리성이 있지만, 이용자 승객에게는 어떤 편익도 발생하지 않는 지출을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정책의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하철9호선 및 기타 민자사업의 협약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가 밝힌 바 있지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재검토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민에게 부담되는 사업은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안된다는 시민주도형 공공행정의 원칙이 다시금 수립되고 확인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 실시된 민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민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전 과정에 대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재검토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상의 의견을 통해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서울시로 거듭나는데 지하철9호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주요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적극적인 의견 검토와 반영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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