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옆에 보이는 인물들이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에 회자가 많이 된 인물이라면 단연 이헌재 전 장관일 것이다. 벌써부터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헌재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모피아의 대부이며, 한국경제를 망친 장본인이고,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지내는 안철수 원장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우리에게는 상대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쉽게 절하하는 습관이 있다.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이라는 구분법에 익숙한 탓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 상대의 정체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을 이긴다는 말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일단 이헌재가 누구인지부터 짧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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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누구인가?

이헌재, 대단한 사람이다. 관료들끼리의 말로는, ‘천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헌재일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헌재는 1944년 생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경기고를 졸업했다. 본인 스스로는 문제아였던 전교 1등이라고 말을 한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1966년에 졸업을 했다. 졸업 후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 1967년에 운 좋게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고 5개월 만에 행정고시를 봐 수석 합격을 했다.

MB정부의 실세였던 강만수 전 장관과 세간의 시선을 빌어 잠시 비교를 하자면, 이헌재 44년생-강만수 45년생, 이헌재 서울대 법대 66년 졸업-강만수 서울대 법대 69년 졸업, 이헌재 행시 6회-강만수 행시 8회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시 합격 이후에는 다소 경우가 다른 상황을 맞게 됐는데 강만수가 경주세무서장을 하는 동안 이미 이헌재는 남덕우 장관 체제에서 주목을 받고 초고속 승진을 해 행시 1회 출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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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추억의 인물이 된 강만수 전 장관 (현재 KDB금융지주 회장)

금융정책과장 시절에는 그 유명한 8·3 사채동결조치를 입안했고 그 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79년 소위 ‘율산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율산사건이란 쉽게 말하면 방만한 기업 경영 때문에 종업원이 7천여 명에 이르고 계열사를 14개 거느리고 있었던 율산그룹이 무너진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 분야에 대한 주무 담당자였다는 이유로 이헌재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그 후 20년 간 본인 말로 소위 ‘야인’ 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녔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며 군부의 영입 제안을 물리쳤고 이 과정에서 김우중 회장을 만나 대우그룹 계열사에서 기업인 생활을 했다. 이후에는 한국신용평가 대표이사를 하기도 하고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하기도 했는데 공직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1997년 대선의 결과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터다.

구조조정의 전도사 이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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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이헌재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책임을 박정희 시대로부터 이어진 국가주도수출중심경제체제와 이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정경유착, 이를 통한 재벌들의 방만한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돌리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를 적극 도입해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 이 과정의 집행 책임자로서 영입한 것이 바로 이헌재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경제 상황의 위기를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기획단장 자리에 이헌재를 앉힌 것이다.

이때 그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많다. 정운찬 당시 서울대 교수, 유종근 대통령 특보, 그의 동생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그에게 자문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접촉했으며, 정인용 전 부총리, 김용환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장, 김민석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등이 그에게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이헌재는 이를 수락했다.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새벽 4시 30분에 이헌재의 보고서를 받아보며 기상을 할 수 있었다.

바로 이 때 이헌재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계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구조조정의 원칙을 정부가 확립하게 했으며 이후 금감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 하게 됐다. 전부 다 망하게 생긴 은행들을 이리 합치고 저리 합쳐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기틀을 만든 것도 이헌재이고, 삼성, LG, 대우의 소위 삼각빅딜 논란에서 주요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도 이헌재이며, 나중에 론스타 논란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흐름의 시작이었던 제일은행 매각을 정리한 것도 이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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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했던 이헌재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이헌재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부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유능한 해결사’ 이미지를 쌓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헌재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헌재는 모피아인가?

이런 경력을 검토해보면 그가 특정 시기의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보진영에서도 그가 모피아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경제관료를 싸잡아서 모피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의 경제관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보통 관료사회에서 모피아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는 특성을 가졌던 재무부 패밀리를 비꼬아 부르는 말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패밀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의미인데, 비교적 이상주의적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국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했던 경제기획원 출신의 관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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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가 정리한 경제관료들의 양대파벌

이 두 파벌들은 경제관료의 역사를 통틀어 시종일관 암투를 벌여왔는데, 남덕우 장관 시절 재무부의 잘나가던 관료였던 이헌재가 79년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결국 경제기획원 출신들을 꺾고 ‘대세’를 장악했던 강만수와 같은 모피아들은 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이후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즉, 이헌재는 분류상으로 재무부 출신의 모피아라고 보는 것이 옳으나 초고속 승진을 하여 내부에서 견제를 받아 주위에 인맥을 쌓을 겨를이 없었다는 점과 79년에 비교적 일찍 공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모피아의 핵심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담감 없이 이헌재를 기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철수가 이헌재를 선택한 이유

여기까지 판단해보면 안철수 원장이 이헌재를 선택한 이유가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안철수 원장을 겨냥한 경제정책에 대한 수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일개 서생들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즉,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다뤄 본 유능하고 노련한 사령탑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은 수립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헌재 카드는 ‘안철수가 그저 아마추어는 아니었군!’ 이라는 안정적 메시지를 던지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인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안철수 원장이 이헌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맺은 인간관계들이 있다. 당시 청와대 공보실에서 일했던 박선숙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참여정부에서 386 출신 청와대 참모 및 의원들과 정면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섰던 이광재 전 지사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 심지어 이헌재가 참여정부에서 사의를 표명했을 때 집까지 찾아와 그를 설득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다. 현재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선과 관련한 정치지형의 이런 저런 측면을 따져볼 때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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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와 악수를 하는 이헌재 ⓒ한국경제

이렇게 보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헌재는 보수적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얼굴마담일 뿐이다’라는 안철수 원장을 위한 변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 실제 경제 정책 집행의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간에 언급되고 있는 안철수 캠프의 인사 중 이헌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히려 안철수 원장이 ‘멘토’로 삼고 있는 개혁적 인사들의 제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여져 진보적 지지층을 향한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헌재 본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이미 오래 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언급을 남겼다. “박정희 경제 모델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창의경제’가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 라며 “젊은이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안철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원재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과의 접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이 글은 이헌재 본인의 회고록인 <위기를 쏘다(이헌재가 전하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 매뉴얼), 이헌재 저, 중앙북스, 2012. 6.> 을 참고하여 쓰여졌습니다.
[ 김민하 (진보신당 기획실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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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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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중앙당은 지금-4월 셋째주

    나경채대표가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된 6기 14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노동당 집중 행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단 광화문 농...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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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의원단 동향 (4/7~4/13)

    4/8 경남 거제 [송미량, 한기수 의원] 송미량 의원 :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앵그리맘(Angry-Mom)용 피켓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3명이서 재미나게 했습니다. 국산초 영양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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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앙당 당직자 교육 두번째, "탈핵,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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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6년 총선 인터뷰① 강원도당 영동당협 최종문당원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혔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당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한 내용은 'R-ZINE'에 게재된다. 첫 번째 인터뷰는 강원도당 영동당원협의회의 최종문당원이다. ...
    Category2016 총선 발행일2015-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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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당은 지금-4월 둘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기 2차 전국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 만에 치러진 전국위원회였음에도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진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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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67주기 4.3 항쟁 추념식 참가기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제주로 전날 제주공항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연락을 제주도당에서 받은 터라 새벽부터 비행기가 뜰지 걱정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이슬비가 내려 공항에 전화를 해봐도 공항 항공사...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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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원단 동향 (3/31~4/6)

    3/31 인천 중구 [김규찬 의원] 인천 중구 항동 롯데 아울렛 입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것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전문기관이나...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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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민공용계단, 건축주에게 도로로 내 준 거제시는 ‘특혜의혹’ 해소하라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4-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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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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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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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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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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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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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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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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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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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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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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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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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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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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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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