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한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 탐사보도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에 이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서 2009년 12월에 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두고 관련한 논평을 발표해왔습니다.

실태조사는 9월과 10월에 걸쳐 강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직접 대면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총 25명의 주민을 취재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불만은 무엇일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미흡한 아파트 시설 관리'가 아니었다. 

삶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은 다양했지만 출발점은 하나로 모였다. 바로 '고정된 저 수입' 구조이다. 조사 대상 주민의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당연히 소득도 없다. 인터뷰에 응한 25명의 주민 중 20명(80%)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5명 중에서도 1명(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와 공공근로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사에 응한 주민의 평균 월수입은 51만8000원이고, 월수입이 50만 원 미만인 가구(차상위라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 포함)가 20가구(80%)나 되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노령연금, 장애급여, 참전명예수당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저축하는 가구는 위에서 언급한 직업이 있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24명(96%)은 '저축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초수급비 등으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20121106152158_8372.jpg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담되는 겨울철 난방비

이러한 저 수입은 가계 지출의 작은 변화에도 큰 부담을 준다. 하지만 주민에게 임대료 자체는 사실상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79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보면,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법정영세인의 표준임대료는 ㎡당 1568원이다. 대부분 주민은 평균 3만4000원, 최대 5만 원의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리비다. 주민들은 관리비를 얼마나 내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여름은 1~2만 원이라고 대답한 주민들이 많았다. 그럼 겨울은 어떨까.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면, 1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10만 원에 달하는 난방비는 앞에서 언급한 월 평균 수입의 20%에 달한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된다고 했다. 심지어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돼 보일러를 켜지 않고 겨울을 난다는 주민도 있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대부분 주민이 장애와 고령으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높은 난방비 때문에 찬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난방비만 문제가 아니다. 저 수입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 요소로도 작용한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지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단지 밖으로 나간다면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 간의 불신도 문제

저 수입도 문제지만 '주민 간 불신'도 임대아파트 주민의 큰 문제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 중 9명(36%)이 '단지 내 범죄 및 소란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주민이 20년 가까이 이웃으로 살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상호불신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주민 스스로 단지 내에 퍼져있는 가난·장애·고령화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20121106152250_9569.jpg ▲ 임대아파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2012) ⓒ진보신당 서울시당


그 결과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에 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보장된 것으로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이다.

하지만 동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나오면서 선거에 대한 불신마저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웃에 대한 불신, 동 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많아 대의기구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저 수입 구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여할 유인이 매우 낮아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해야 할 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아파트를 찾았다. 1박 2일간 주민의 고충 및 지역 현안, 민원 등을 청취하는 현장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위 실무진과의 '후기 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소리를 듣고, 종합대책을 주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겨울은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겨울은 시작됐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겨울은 잔인한 계절이다. 월수입의 많은 부분을 난방비로 지출하게 되면, 당연하게 다른 곳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20121106152349_1372.jpg ▲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은평뉴타운 우물골의 한 미분양아파트에 마련한 현장시장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고정된 저 수입으로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은 종합대책대로 준비하되, 그와 별개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겨울 난방비를 시급하게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후기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 복지 제공이란 두 축에서 (벗어나) 일자리 등의 경제정책과 자조적 주민조직도 필요하다"고 했다. 적극 동의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주민의 대다수는 일자리도 소득도 없다. 저 수입으로 인해 단지 밖, 아니 방 밖으로도 쉽게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주민이 일자리 매개형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낮은 수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배제를 막아야 한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제안> 정책보고서 전문 보기
[ 황종섭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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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민공용계단, 건축주에게 도로로 내 준 거제시는 ‘특혜의혹’ 해소하라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4-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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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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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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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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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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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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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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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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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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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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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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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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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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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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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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