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논하다



지난 11월 15일 녹색당과 진보신당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①전면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 ②정당 개혁 ③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 공천 문제 ④권력구조 개편의 4가지 소주제로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광일 성균관대 정치학 비정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비례대표, 50%? 100%?

참여자들 모두 현행 단순다수득표제 방식의 소선구제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역대표성 확보와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100%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 부분 비례대표 확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20121121103213_0598.jpg ▲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강상구 부대표는 전면 비례를 도입하되,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아닌 스웨덴식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 조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구 선출을 남겨 놓기 때문에 소선구제의 폐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선출을 완전히 폐지하는 전면 비례를 시행하되, 유권자가 광역별로 구획된 정당 비례 명부에 직접 투표함으로써 지역대표성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전면 비례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아직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독일식이냐 스웨덴식이냐를 미리 정해 놓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황영민 간사는 참여연대 역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역구 선출과 비례 선출을 2대 1 정도로 조정하는 입법청원을 지난 18대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최태욱 소장은 최소 50%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의 해소나 비례성 확보가 어렵다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비중을 최소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 역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역선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마다 단일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정답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절실함을 토로한 것은 진보신당이었다. 강상구 부대표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 변화를 원하던 대안세력은 비판적 지지와 후보 단일화 압력에 시달려 왔다. 유세에 나서면, 둘러싸여 비난을 받다시피 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적으로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가 진보정당 성장을 막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하고,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견 표명 기회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20121121103335_6407.jpg ▲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안세력은 언제나 비판적 지지, 단일화 압박에 시달려왔다. (사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기념사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제도 개선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이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혁의 대상자들이 개혁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태욱 소장은 ‘시민회의(Citizen's Assembly)’를 제안했다. 시민회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시도는 2004년 캐다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일정 기간(1년)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강상구 부대표는 시민회의 제안이 ‘기존의 기구(국회)가 말을 듣지 않아 외부에서 만들어서 강제하자는’ 발상인데, 이러한 기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 하면 자문기구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구의 권한을 보장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지나치게 친절한(?) 정당법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전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중앙당 해체 등 정당개혁 관련해서 소수정당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당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1121103618_6609.jpg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사진: 오마이뉴스)

무엇보다 현행 정당법조차 지나치게 정당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정당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자세하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이고, 민주주의만 보장된다면 지구당이나 공천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했다. 강상구 부대표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농민당을 하려는 정치세력이 서울에 중앙당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인터넷 중심의 당활동을 하려는 정당이 5개 광역시도당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최태욱 소장은 당내 민주주의만 보장된다면 ‘원칙적으로 정당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공천 역시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지만, 과도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 공천배심원제’ 구상이 매우 긍정적 제안이지만, 이 역시 정당이 스스로 도입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며 정당의 자율 정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21121103638_9568.jpg ▲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 (사진: 미디어오늘)

황영민 간사 역시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규율하고 있어 오히려 정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지구당 설치·운영 자율화 및 중앙당 후원회 부활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지나치게 편중된(!) 정치자금

정당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반면, 정치자금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당비를 내는 당원 비율이 적다는 것은 결국 정당이 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득권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말’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진성당원이 내는 소액당비 액수와 연동해서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지원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모두 333억(기탁금 포함 시 401억)이다. 이 중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33억(기탁금 포함시 160억), 민주통합당이 112억(135억), 통합진보당이 26억(32억), 자유선진당이 23억(28억), 미래희망연대가 22억(27억),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7억(9억)을 받았다. 반면, 정당별 당비납부자 비율은 한나라당 9.5%, 민주통합당 8.1%, 자유선진당 0.4%, 미래희망연대 2.6%, 통합진보당 47.4%, 창조한국당 1.0%, 진보신당 68.1%다. 

최근 단일화에 따른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보조금 역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 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킨다. 강상구 부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없애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재원을 ‘필수 선거 공보물’ 재원 등으로 돌려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이 돈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행정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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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지방자치 정당공천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태욱 소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를 (단순) 지방행정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지방 “정치”라면 당연히 정당이 참여해야’하고, 오히려 지자체 선거 역시 전면 비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면 1-2회 정도 정당공천을 못 하게 할 순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유독 한국에서만 지역선거 정당공천 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는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이 결국 공천비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당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대신 (무작위) 추첨’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공천비리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상구 부대표 역시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면서, 보수정당들이 앞에서는 ‘정당추천 안한다고 해도’ 결국 뒤에서는 ‘내천 다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이 활동하는 구로구청장이 ‘현재 민주당인데, 당은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구청장은 아무런 의지도 없다’며 정당 공천이 없었다면, 이러한 무책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치개혁 실패는 민주주의 후퇴

정치개혁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논의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긍정적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결선투표제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수정당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토론을 마쳤다. 

[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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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중앙당은 지금-4월 셋째주

    나경채대표가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된 6기 14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노동당 집중 행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단 광화문 농...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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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의원단 동향 (4/7~4/13)

    4/8 경남 거제 [송미량, 한기수 의원] 송미량 의원 :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앵그리맘(Angry-Mom)용 피켓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3명이서 재미나게 했습니다. 국산초 영양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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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앙당 당직자 교육 두번째, "탈핵,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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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6년 총선 인터뷰① 강원도당 영동당협 최종문당원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혔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당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한 내용은 'R-ZINE'에 게재된다. 첫 번째 인터뷰는 강원도당 영동당원협의회의 최종문당원이다. ...
    Category2016 총선 발행일2015-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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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당은 지금-4월 둘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기 2차 전국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 만에 치러진 전국위원회였음에도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진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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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67주기 4.3 항쟁 추념식 참가기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제주로 전날 제주공항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연락을 제주도당에서 받은 터라 새벽부터 비행기가 뜰지 걱정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이슬비가 내려 공항에 전화를 해봐도 공항 항공사...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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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원단 동향 (3/31~4/6)

    3/31 인천 중구 [김규찬 의원] 인천 중구 항동 롯데 아울렛 입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것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전문기관이나...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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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민공용계단, 건축주에게 도로로 내 준 거제시는 ‘특혜의혹’ 해소하라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4-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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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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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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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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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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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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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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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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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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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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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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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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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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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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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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