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불가' 노동당 기자회견


주최 : 노동당
일시 : 2014년 1월 16일 11시
장소 : 국회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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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정현정 (노동당 사무총장)
- 발언1 : 지방의회 사례를 통해 본 정당공천 강화의 필요성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원)
- 발언2 : 노동당의 정치개혁안 설명 (윤현식 정책위 의장)
- 발언3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길 대표)
 
노동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노동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 불가 △지방자치의회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책임정치 강화와 주민참여 보장 등을 촉구한다.

최근 지방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두고 노동당은 이전부터 "자당 중심의 일회성 편의주의에 근거한 웃지 못 할 설전"이라 평해왔다.

오늘은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원, 장태수 대구 서구의원, 황보곤 울산 동구의원, 화덕헌 부산 해운대구의원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노동당의 정치개혁안을 설명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론을 비판하며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일하는 당신과 함께, 노동당


[참고자료 - 노동당 기초의원 활동사례]


기초의회가 무능하다고? 정당공천 때문에 문제라고? 차라리 노동당에 맡겨라.


연초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무용론을 꺼내며 기초의회 폐기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 수는 1200명이 넘고 이는 전체 기초의원 수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초의회가 무용했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도 기초의회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도 역시 천명이 넘는 기초의원이 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으로 정치가 후퇴했다면, 선거 때 공천장사하고 정작 지자체 의회에서는 정당정치를 방기한 민주당 책임이다.


최근 관악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았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말이다. 관악구에서 제출한 2014년 예산에는 재활용청소 민간위탁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당소속 나경채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결국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긴 했지만, 민간위탁 예산은 전면 삭감되었고, 관악구의 청소 민영화 시도는 저지당했다. 참고로 관악구청장은 철도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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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나경채 관악구 의원


대구 서구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다. 서구청은 직접 고용하여 인력을 운용하던 환경미화원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제출했으나, 노동당 장태수 의원의 활동으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정규직 채용 촉구가 받아들여졌다. 뿐만 아니라 구청 노인복지회관 등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누락된 점을 지적해 결국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치도 관철시켰다.


구청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악구와 대구 서구에 노동당 의원이 없었다면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주시 주민 345명은 전주시를 상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과정에서 25억 6,600만원의 혈세가 불법 남용됐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전횡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세금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도한 이는 노동당 소속 서윤근 전주시의원이다. 


해운대에서는 노동당 소속 화덕헌 의원이 해수욕장 관리조례를 개정해, 관변단체가 해안가 파라솔운영권과 동시에 보조금까지 받지 못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이뤘다. 이 역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은 사례다.


대구 서구의 장태수 의원은 대형점포 규제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이른바 ‘SSM 조례’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직권으로 당해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대구시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을 모셔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내용을 일부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회원들에게 관련 조례의 취지와 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여 조례 제정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였다.


울산 동구의 노동당 소속 황보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대교 및 염포산 터널 진입도록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형 공간 인근이 중고등학교 밀집 지역임을 착안해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했고, 구청이 이를 수용해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공업단지라는 지역의 특성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다룰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각종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지원 센타를 설립하여 동구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사업과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체불임금 등의 불법 부당한 노동현실을 바로잡는 활동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울산 노동인권센터를 구성하여,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을 분석, 공개하여 근로조건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입법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 서윤근 의원은 2009년 9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과시켰다. 서의원은 같은 조례를 2007년에도 발의했었으나 1번의 부결과 1번의 유보를 거치면서도 마침내 의회를 설득하여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조례에 따라 전주에는 2010년에 비정규직센터가 개소하여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화덕헌 의원은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핵발전소 재가동이 해운대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재앙을 우려해 ‘고리1호기 가동중단 의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토록 하였다.


전국의 기초의원 수는 모두 2,888명이다. 그 중 노동당 소속의 기초의원은 딱 9명. 비율로 따지면 0.3%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0.3%의 의원으로 진보 야당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가 결실을 맺은 성과이다.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수행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주민자치이자 민주주의라면, 의회를 없애거나 공천을 폐지해 의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왕성한 야당 활동으로 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거나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노동당에게 맡길 것을 권한다.


[노동당의 정치개혁 안]


올바른 정당정치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 기초의회 폐지 혹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불가하다.
- 기초의회의 폐지는 위헌 :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자치단체에 반드시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 이미 2003년 헌법재판소는 정당정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을 내세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
- 기초의회는 강화되어야 하며 정당공천은 폐지 운운의 대상이 아니다.
- 기초의회 폐지 및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불가하다.


2. 지방자치의회의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 광역 및 기초의회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 지방의회는 비례대표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소한 50%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전면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보와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현재의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
- 다양한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활발한 진출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6조의 취지에 맞춰 기초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재편해야 한다.


3.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공직자를 배출한 정당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다른 선거를 위한 중도사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는 직전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고, 해당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은 보궐선거에 공직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당해 보궐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정당의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천비리를 예방하고 상향식 공직후보 추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선출을 보장해야 한다.


4. 민주적이고 공정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지역 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 휴일 지정, 사전투표제 전면실시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 후보자 기호순번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정당명 및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는 것으로 족하고, 투표용지나 선거벽보의 게재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명이나 본인 성명의 가나다순, 혹은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5. 전면적인 정치관계법 개혁이 필요하다.
- 국회의석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활발한 정치활동을 억제한다.
-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등 각종 선거의 활성화 및 일상적 정치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 각종 정치관계법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양한 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치자금이 비례성에 충실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당의 정치개혁 제안의 요지

현황 및 문제점 

노동당 개혁안 

 기초의회 및 정당공천 폐지 논란

 현행유지 및 강화

 지방의회의 구성

 비례대표 50% 확대
의원정수 현행 30% 이상 확대
중선거구제 전면시행

 공직자에 대한 정당의 무책임

 비리, 사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시
- 직전 선거 보전금 반환
- 해당 정당의 보궐선거 공천 금지
- 해당 정당의 보궐선거 비용 부담

상향식 공천 등 당내 민주화 책임

 주민의 투표권 보장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투표시간 연장
- 투표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

- 사전투표제 확대 및 전면실시
- 기호순번제 폐지

전반적 정치관계법 개혁 필요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규제철폐
- 비례성이 담보되는 정치관계법 개정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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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윤현식 정책 의장





[기자회견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불가,
답은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는데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다섯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당원투표까지 거쳤다. 양당이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한 건 국민뿐 아니라 지방자치 그 자체다.


우리는 과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한국정치의 지방자치제가 병든 이유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 토호들의 잔치가 된 지방자치제가 정당공천 때문이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해석은 자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추태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지방의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한계를 넘어 지역에 필요한 성과를 만들어왔다. 최근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을 저지한 관악구 의회만 보더라도 공공성의 확보와 제도에 합당한 예산편성을 실현한 사람은 노동당의 나경채 구의원이었다.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자 선정과 투명한 당내 경선, 지역정치에 대한 당의 원칙 실현 등 정당정치의 원칙을 지킨 노동당의 의원들이 기초의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정당의 책임정치가 견고하게 유지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애꿎은 제도 탓으로 혼란만 가중된다.


기초의회 폐지나 정당공천 폐지는 불가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지 10년이 넘었다. 기초의회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일이지 정당공천 폐지를 운운할 일이 아니다. 기초의회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재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그 자체로 불가하다.


정치의 책임은 정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방자치의원 비례대표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방자치의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선구제로 회귀를 말하는 새누리당의 발생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제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공직자를 배출한 정당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다른 선거를 위한 중도사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는 직전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고 당사자의 출신 정당은 보궐선거에 공직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 끝까지 정당공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답이다.


또한 정당의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천비리를 예방하고 상향식 공직후보 추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선출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후보자 기호순번제를 전면 폐지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정당명과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는 것으로 족하다.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등 각종 선거의 활성화 및 일상적 정치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각종 정치관계법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양한 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치자금이 비례성에 충실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일부 정당의 논의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거대양당이 벌이는 어이없는 설전에 한국정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노동당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불가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년 1월 16일
일하는 당신과 함께,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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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표 이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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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결집 왜, 얼마나, 어떻게? - 1] 진보결집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진보결집기획단에서는 진보결집의 필요성과 현황, 이후 전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후 발전적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Category지금 노동당 발행일2015-06-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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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6년 총선인터뷰 2 충남도당 당진당협 정외철 위원장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혔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당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한 내용은 'R-ZINE'에 게재된다. 두 번째 인터뷰는 충남도당 당진당원협의회의 정외철당원이다. ...
    Category2016 총선 발행일2015-06-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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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중앙당은 지금 - 6월 1주

    나경채 대표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6월 28일 정기 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이자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나경채 대표가 당대회 주요안건과 당의 주요현황에 대해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국 순회 간담...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6-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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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앙당은 지금 5월 마지막 주

    1. 최저임금 국민투표 개막제와 권문석 추모제 올 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당에서도 최저임금1만원, 모든노동자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국민들이 합당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5-2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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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의원단 동향 (5/13~5/19)

    5/14 대구 서구 [장태수 의원] : 구정 질의 "구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을 위해 행정명령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대구 서구시의회에서 구...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5-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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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중앙당은 지금 5월 4주

    1.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노동당 당원들의 커밍아웃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지원과 상담을 진행하는...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5-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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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경찰과 차벽보다 '정치혐오'의 벽을 먼저 넘고 싶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정치? 지역에서 진보!] '순수한 추모' 강요하는 세태의 부조리 “어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5-1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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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중앙당 당직자들의 전화, 반갑게 받아주세요~

    중앙당은 지금-4월 마지막주 중앙당 당직자들의 전화, 반갑게 받아주세요~ 지난 주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당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차, 16차 대표단회의에서 예산절감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고 일차적으로 중앙당 조직사업비와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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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원단 동향 (4/21~4/27)

    4/21 경남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개청하는 조례안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여영국 의원이 의사진...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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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의원단 동향 (4/14~4/20)

    4/15 경남 [여영국 의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야권 의원을 배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진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의회의 이름으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준비하는 무상급식 중재안이 선별급식, 교육...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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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중앙당은 지금-4월 넷째주

    당을 살리는 1%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매달 적자가 지속되는 등 당의 재정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체 당원 수는 13,000여명인데 지난 대표단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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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정당 정치의 핵심은 당원을 교육하는데 있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별다른 신념 없이 운동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운동exercise을 할 때는 꾸준하게 스스로 동기 부여해야만 작심...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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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중앙당은 지금-4월 셋째주

    나경채대표가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된 6기 14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노동당 집중 행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단 광화문 농...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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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의원단 동향 (4/7~4/13)

    4/8 경남 거제 [송미량, 한기수 의원] 송미량 의원 :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앵그리맘(Angry-Mom)용 피켓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3명이서 재미나게 했습니다. 국산초 영양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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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앙당 당직자 교육 두번째, "탈핵,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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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6년 총선 인터뷰① 강원도당 영동당협 최종문당원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혔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당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한 내용은 'R-ZINE'에 게재된다. 첫 번째 인터뷰는 강원도당 영동당원협의회의 최종문당원이다. ...
    Category2016 총선 발행일2015-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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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당은 지금-4월 둘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기 2차 전국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 만에 치러진 전국위원회였음에도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진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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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67주기 4.3 항쟁 추념식 참가기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제주로 전날 제주공항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연락을 제주도당에서 받은 터라 새벽부터 비행기가 뜰지 걱정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이슬비가 내려 공항에 전화를 해봐도 공항 항공사...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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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원단 동향 (3/31~4/6)

    3/31 인천 중구 [김규찬 의원] 인천 중구 항동 롯데 아울렛 입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것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전문기관이나...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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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민공용계단, 건축주에게 도로로 내 준 거제시는 ‘특혜의혹’ 해소하라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4-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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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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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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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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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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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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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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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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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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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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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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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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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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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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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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