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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위반하고, 말 돌리고, 잠 안 재우고, .... 불안정노동 현장의 오늘


회계조작을 합리적 경영이라 치장하는 자들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지시한 자들이 공모하고 협조한 살인이 행해진 쌍용자동차. 열흘만에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위반하고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짝퉁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베스킨라빈스 서희산업.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노조에게 말 돌리기 교섭으로 일관하는 재능교육. 8년 전 경영이 어렵다며 78명을 해고한 이후 지난해에는 매출 10조원 23.6%의 성장률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하는 코오롱 기업. 노동자들의 회식비나 시간외 수당을 빼돌리고 임시직 노동자들이 링거수액을 만들게 하면서 건강사회를 약속하는 중외제약, 밤에 잠 좀 자자는 요구에 어용노조를 만들고서 한 동네에 사는 형과 아우, 삼촌과 조카를 이간질시키고 가슴 속 피멍으로 숨 막히게 하는 유성기업.

지난 7월 12일 하루 종일 연대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만났던 투쟁의 사연들이다.  1차 연대버스는 상경투쟁 중인 10여 개의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 선전전, 집회, 문화제, 토크마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했다. 투쟁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내는 것조차 1600여일 아니 심지어 8년간 한뎃잠을 자면서 지켜내야 하는 극한에 내몰려야 하고, 복수노조에 회유되는 동료를 보면서 분노와 울분에 인간적 모멸감을 넘어 병들어가고 있다. 중외제약 사업주가 했다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은 어쩌면 노동자를 대하는 자본의 기본태도일 것이다. 


20120719182112_5105.jpg ▲ 지난 12일 출발한 1차 연대버스는 서울경기지역 중심으로 불안정노동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좌파정치의 재발견 그 출발점은


강기갑 대표 당선으로 3개월간 진보정치 전반을 강타했던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시비는 첫 번째 매듭을 지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강기갑 신임대표의 행보나 심상정 원내대표의 노동 중심의 민주주의를 강변하는 연설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내부정치의 변화는 그들 존재의 변화가 아니기에 20여년 역사의 진보정치를 한방에 훅 보내 버린 지난 3개월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진보의 재구성이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세력간의 통합과 연대의 문제로 형해화된 것은 통진당의 존재 자체를 규정한다. 통진당 사태의 유의미한 교훈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동거,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대로 이어지는 ‘진보정당 존재의미의 소멸’을 넘어서는 좌파 정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 한가지일 뿐이다. 

1997년 이후 2012년까지 진행된 대중적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운동은 근원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시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체제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제도의 틀 안에서 정치적 소외구조를 재생산할 뿐이었음을 직시하고 고백해야 한다. 애초에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착한 자본주의로 고쳐보자는 것이 아니었으며, 위기라는 레토릭의 반복은 자유민주주의를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20120719183511_9541.jpg ▲ 1차 연대버스 저녁에도 활약한 진보신당 희망밥차



정권과 기업은 성장과 질서라는 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의 배제는 노동현장 뿐 아니라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배제와 포함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며, 배제되지 않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고 자발적 복종과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위기를 전가시키고 있다. 

좌파정치는 배제된 사람들의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주장하는 것,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을 보편화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지배적 질서 속에서 삭제되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통해 비로소 정치적 주체로 서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기가 아닌 자기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연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연대란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연대란 타인과 필연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양태를 바꾸는 집단적인 노력 그 자체이다.  


울산 현대차, 원청도 하청도 우리 모두 노동자다


진보신당 연대버스는 지배체제의 경계에 놓인 진정한 정치의 공간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다. 연대버스는 지향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 발을 두는 연대, 사회적 연대로 확장할 것이다.  연대버스는 노동조직이나 운동진영으로부터 이중 배제된 현장에 적극 함께 할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의 절반이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로 이루어진 현재, 자본이 강요하는 수직적 위계를 뭉뚱그린 채 노동중심을 말하는 정치는 현실에 눈감는 것일 뿐이다. 이는 정치를 체제 안에서 경제적 이해의 실현을 도모하는 분업화된 대리정치로 전락시키는 것과 곧바로 이어진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야간노동 폐지,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밤에는 잠 좀 자자!’, ‘시도 때도 없이 쓰다 버려지는 비정규직 인생을 끝내자!’는 요구는 모든 노동자들의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야간노동 폐지,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에 관한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며 그 책임을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특히 2년 이상자 비정규직 일부를 신규채용 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2년 미만자 한시하청을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흔들려는 전환배치와 공정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차자본의 “촉탁 계약직 채용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중 245명은 “7월말 이전 공정소멸”이라는 설명과 함께 “미확정”으로 분류해 놓고 신규채용 인원이 246명이며, 7월 말경 현장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 숫자와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의 수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연대버스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와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현대차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함께 한다. 힘내라! 비정규직, 1박 2일 희망의 난장에서 신나게 함께 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같은 자리에 서서 응원할 것이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여, 부릉부릉 시동을 건 연대버스의 탑승객이 되자! 
내가 꾸는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내자!

[ 김선아 (진보신당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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