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이대영 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학생 인권존중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꼭 따르지 않더라도 각 학교 자율로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교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며 사실상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화’를 선언했다. 흠좀무.

20121001133251_0795.jpg ▲ 곽노현 교육감이 금품제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 연합뉴스)


참담하다. 암담하다. 그리고 황당하다.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자율’로 따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곧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학교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즉 학교 안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주민발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서울시민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만들어진 조례를 입맛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기만이라 할 수밖에 없다.

20121001133912_3205.jpg ▲ 이대영 부교육감은 지난 1월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전 재의를 요청하여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사진: 작년 12월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한 기자회견. 참세상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학생 역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반인권적 작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온전히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반민주적’ 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멈춰져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30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이찬우

[ 이찬우(청소년위 준비위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말고 한국정부가 답하라

    21Nov in 진보뉴스
  2.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21Nov in 진보뉴스
  3. 핵무기 핵실험 이제 그만! 북한만? 아니 우리 모두!

    21Nov in 진보뉴스
  4. 선거토론회 관전평① 3인3色, 우리의 색깔과 얼굴이다

    21Nov in 진보뉴스
  5. 당 대표후보 김현우-이용길-금민, 부대표 일반명부 경선

    21Nov in 진보뉴스
  6. 진보신당 문화예술위 “레드어워드” 시상식 연다

    21Nov in 진보뉴스
  7. “미안합니다, 홀로 외로이 죽게 해서 미안합니다”

    21Nov in 진보뉴스
  8. 비상대책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21Nov in 진보뉴스
  9. [정책위] 노동자 녹색정당, 3년의 계획 10년 전망 세우자

    21Nov in 진보뉴스
  10. 12월 19일, 기호 5번 김소연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21Nov in 진보뉴스
  11. “안녕, 이재영” 이재영 前 정책위 의장 용미리 수목장에 잠들다

    21Nov in 진보뉴스
  12. [추도사] 다시 암흑 속으로 - 이재영을 생각하며

    21Nov in 진보뉴스
  13.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前 의장 별세

    21Nov in 진보뉴스
  14. “체감온도 -30℃ 철탑 위, 여기 사람이 있다”

    21Nov in 진보뉴스
  15.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김소연과 정치 희망버스에 함께 탑승해주세요!

    21Nov in 진보뉴스
  16.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 선거운동 첫 행보 “삼성, 나와!”

    21Nov in 진보뉴스
  17. 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말한다 - 녹색당/진보신당 공동정책토론회

    21Nov in 진보뉴스
  18. “내가 죽더라도 균도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균도의 세상걷기 동행기

    21Nov in 진보뉴스
  19. 박원순 시장님, SNS의 우물에서 나오십시오

    21Nov in 진보뉴스
  20.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④ 소유자 중심 주택 정책 벗어나야

    21Nov in 진보뉴스
  21.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③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가

    21Nov in 진보뉴스
  22.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② 겨울이 두려운 주민들

    21Nov in 진보뉴스
  23.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①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

    21Nov in 진보뉴스
  24. 박원순 시장이 철거 막았던 봉천12-1 재개발구역, 지금은?

    21Nov in 진보뉴스
  25.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21Nov in 진보뉴스
  26. 청년당원찾기③ 조본좌 “통진당사태, 혁신파에게도 책임 있다”

    21Nov in 진보뉴스
  27.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21Nov in 진보뉴스
  28. 안철수의 멘토, 이헌재의 정체

    21Nov in 진보뉴스
  29. 청년당원찾기② 종이봉투 '불안정사회 해결해야'

    21Nov in 진보뉴스
  30. 무지개정당의 토대를 다진다 - 새 좌파정당의 부문위원회 역량, 어떻게 키울까?

    21Nov in 진보뉴스
  31. 불안정노동체제를 깨뜨리는 근본적 저항

    21Nov in 진보뉴스
  32. 청년당원찾기① 김다찬 - 친근한 조직이 됐으면

    21Nov in 진보뉴스
  33. 새로운 좌파정당, 왜 녹색이어야 하나

    21Nov in 진보뉴스
  34. 태일이네, '두 개의 문' '어머니' 다큐감독들의 토크콘서트 연다

    21Nov in 진보뉴스
  35. 좌파정당 연속토론⑥ 다시 '무지개정당'을 말한다

    21Nov in 진보뉴스
  36. 좌파정당 연속토론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21Nov in 진보뉴스
  37. [당원기고] 삼포세대에 비정규직, '백수'가 바라는 대통령

    21Nov in 진보뉴스
  38. 좌파정당 연속토론④ '적색소비자와 녹색노동자가 만나야 한다'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하는가

    21Nov in 진보뉴스
  39. 좌파당 체험기② 좌파당의 기초조직, 지구당과 분회활동

    21Nov in 진보뉴스
  40. 박노자 '태일이네' 특강 연다 '새로운 좌파의 출현'

    21Nov in 진보뉴스
  41.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제안한다 - 1차 보고서 제출과 그 과제

    21Nov in 진보뉴스
  42. 진보신당 기자회견 '사회연대 위한 2012년 대선운동' 제안

    21Nov in 진보뉴스
  43. 진보의 새로운 모색, 연속 기획 토론회

    21Nov in 진보뉴스
  44. 서울노동정치토론③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21Nov in 진보뉴스
  45. 2012년 대선, 피할 수 없는 도전

    20Nov in 진보뉴스
  46. 김종철,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 '신당권파도 틀렸다'

    20Nov in 진보뉴스
  47. 지역운동을 만들어 내는 기초의원 활동

    20Nov in 지역소식
  48. 불안정노동자정치대회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20Nov in 진보뉴스
  49. 서울노동정치토론②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바로 세우려면?

    20Nov in 진보뉴스
  50.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20Nov in 진보뉴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