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한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 탐사보도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에 이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서 2009년 12월에 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두고 관련한 논평을 발표해왔습니다.

실태조사는 9월과 10월에 걸쳐 강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직접 대면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총 25명의 주민을 취재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불만은 무엇일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미흡한 아파트 시설 관리'가 아니었다. 

삶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은 다양했지만 출발점은 하나로 모였다. 바로 '고정된 저 수입' 구조이다. 조사 대상 주민의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당연히 소득도 없다. 인터뷰에 응한 25명의 주민 중 20명(80%)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5명 중에서도 1명(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와 공공근로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사에 응한 주민의 평균 월수입은 51만8000원이고, 월수입이 50만 원 미만인 가구(차상위라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 포함)가 20가구(80%)나 되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노령연금, 장애급여, 참전명예수당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저축하는 가구는 위에서 언급한 직업이 있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24명(96%)은 '저축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초수급비 등으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20121106152158_8372.jpg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담되는 겨울철 난방비

이러한 저 수입은 가계 지출의 작은 변화에도 큰 부담을 준다. 하지만 주민에게 임대료 자체는 사실상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79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보면,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법정영세인의 표준임대료는 ㎡당 1568원이다. 대부분 주민은 평균 3만4000원, 최대 5만 원의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리비다. 주민들은 관리비를 얼마나 내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여름은 1~2만 원이라고 대답한 주민들이 많았다. 그럼 겨울은 어떨까.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면, 1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10만 원에 달하는 난방비는 앞에서 언급한 월 평균 수입의 20%에 달한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된다고 했다. 심지어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돼 보일러를 켜지 않고 겨울을 난다는 주민도 있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대부분 주민이 장애와 고령으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높은 난방비 때문에 찬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난방비만 문제가 아니다. 저 수입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 요소로도 작용한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지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단지 밖으로 나간다면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 간의 불신도 문제

저 수입도 문제지만 '주민 간 불신'도 임대아파트 주민의 큰 문제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 중 9명(36%)이 '단지 내 범죄 및 소란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주민이 20년 가까이 이웃으로 살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상호불신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주민 스스로 단지 내에 퍼져있는 가난·장애·고령화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20121106152250_9569.jpg ▲ 임대아파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2012) ⓒ진보신당 서울시당


그 결과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에 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보장된 것으로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이다.

하지만 동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나오면서 선거에 대한 불신마저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웃에 대한 불신, 동 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많아 대의기구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저 수입 구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여할 유인이 매우 낮아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해야 할 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아파트를 찾았다. 1박 2일간 주민의 고충 및 지역 현안, 민원 등을 청취하는 현장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위 실무진과의 '후기 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소리를 듣고, 종합대책을 주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겨울은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겨울은 시작됐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겨울은 잔인한 계절이다. 월수입의 많은 부분을 난방비로 지출하게 되면, 당연하게 다른 곳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20121106152349_1372.jpg ▲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은평뉴타운 우물골의 한 미분양아파트에 마련한 현장시장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고정된 저 수입으로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은 종합대책대로 준비하되, 그와 별개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겨울 난방비를 시급하게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후기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 복지 제공이란 두 축에서 (벗어나) 일자리 등의 경제정책과 자조적 주민조직도 필요하다"고 했다. 적극 동의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주민의 대다수는 일자리도 소득도 없다. 저 수입으로 인해 단지 밖, 아니 방 밖으로도 쉽게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주민이 일자리 매개형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낮은 수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배제를 막아야 한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제안> 정책보고서 전문 보기
[ 황종섭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말고 한국정부가 답하라

    21Nov in 진보뉴스
  2.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21Nov in 진보뉴스
  3. 핵무기 핵실험 이제 그만! 북한만? 아니 우리 모두!

    21Nov in 진보뉴스
  4. 선거토론회 관전평① 3인3色, 우리의 색깔과 얼굴이다

    21Nov in 진보뉴스
  5. 당 대표후보 김현우-이용길-금민, 부대표 일반명부 경선

    21Nov in 진보뉴스
  6. 진보신당 문화예술위 “레드어워드” 시상식 연다

    21Nov in 진보뉴스
  7. “미안합니다, 홀로 외로이 죽게 해서 미안합니다”

    21Nov in 진보뉴스
  8. 비상대책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21Nov in 진보뉴스
  9. [정책위] 노동자 녹색정당, 3년의 계획 10년 전망 세우자

    21Nov in 진보뉴스
  10. 12월 19일, 기호 5번 김소연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21Nov in 진보뉴스
  11. “안녕, 이재영” 이재영 前 정책위 의장 용미리 수목장에 잠들다

    21Nov in 진보뉴스
  12. [추도사] 다시 암흑 속으로 - 이재영을 생각하며

    21Nov in 진보뉴스
  13.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前 의장 별세

    21Nov in 진보뉴스
  14. “체감온도 -30℃ 철탑 위, 여기 사람이 있다”

    21Nov in 진보뉴스
  15.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김소연과 정치 희망버스에 함께 탑승해주세요!

    21Nov in 진보뉴스
  16.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 선거운동 첫 행보 “삼성, 나와!”

    21Nov in 진보뉴스
  17. 국가대표 소수정당, 정치개혁을 말한다 - 녹색당/진보신당 공동정책토론회

    21Nov in 진보뉴스
  18. “내가 죽더라도 균도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균도의 세상걷기 동행기

    21Nov in 진보뉴스
  19. 박원순 시장님, SNS의 우물에서 나오십시오

    21Nov in 진보뉴스
  20.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④ 소유자 중심 주택 정책 벗어나야

    21Nov in 진보뉴스
  21.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③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가

    21Nov in 진보뉴스
  22.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② 겨울이 두려운 주민들

    21Nov in 진보뉴스
  23.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①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

    21Nov in 진보뉴스
  24. 박원순 시장이 철거 막았던 봉천12-1 재개발구역, 지금은?

    21Nov in 진보뉴스
  25.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21Nov in 진보뉴스
  26. 청년당원찾기③ 조본좌 “통진당사태, 혁신파에게도 책임 있다”

    21Nov in 진보뉴스
  27.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21Nov in 진보뉴스
  28. 안철수의 멘토, 이헌재의 정체

    21Nov in 진보뉴스
  29. 청년당원찾기② 종이봉투 '불안정사회 해결해야'

    21Nov in 진보뉴스
  30. 무지개정당의 토대를 다진다 - 새 좌파정당의 부문위원회 역량, 어떻게 키울까?

    21Nov in 진보뉴스
  31. 불안정노동체제를 깨뜨리는 근본적 저항

    21Nov in 진보뉴스
  32. 청년당원찾기① 김다찬 - 친근한 조직이 됐으면

    21Nov in 진보뉴스
  33. 새로운 좌파정당, 왜 녹색이어야 하나

    21Nov in 진보뉴스
  34. 태일이네, '두 개의 문' '어머니' 다큐감독들의 토크콘서트 연다

    21Nov in 진보뉴스
  35. 좌파정당 연속토론⑥ 다시 '무지개정당'을 말한다

    21Nov in 진보뉴스
  36. 좌파정당 연속토론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21Nov in 진보뉴스
  37. [당원기고] 삼포세대에 비정규직, '백수'가 바라는 대통령

    21Nov in 진보뉴스
  38. 좌파정당 연속토론④ '적색소비자와 녹색노동자가 만나야 한다'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하는가

    21Nov in 진보뉴스
  39. 좌파당 체험기② 좌파당의 기초조직, 지구당과 분회활동

    21Nov in 진보뉴스
  40. 박노자 '태일이네' 특강 연다 '새로운 좌파의 출현'

    21Nov in 진보뉴스
  41.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제안한다 - 1차 보고서 제출과 그 과제

    21Nov in 진보뉴스
  42. 진보신당 기자회견 '사회연대 위한 2012년 대선운동' 제안

    21Nov in 진보뉴스
  43. 진보의 새로운 모색, 연속 기획 토론회

    21Nov in 진보뉴스
  44. 서울노동정치토론③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21Nov in 진보뉴스
  45. 2012년 대선, 피할 수 없는 도전

    20Nov in 진보뉴스
  46. 김종철,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 '신당권파도 틀렸다'

    20Nov in 진보뉴스
  47. 지역운동을 만들어 내는 기초의원 활동

    20Nov in 지역소식
  48. 불안정노동자정치대회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20Nov in 진보뉴스
  49. 서울노동정치토론②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바로 세우려면?

    20Nov in 진보뉴스
  50.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20Nov in 진보뉴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