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는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재구성하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노동자/당원들의 진보정치 혁신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신문 "R"은 각 지역에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진보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을 공유합니다. 

서울시당은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엽니다.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라는 주제로 열렸던 첫 토론회에 이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 진보매체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사업, 상(像)에 대한 합의부터 있어야
내용 없이 자리 싸움으로만 흘러가...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혁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차 토론회는 지난 7월 23일,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기사 링크). 7월 31일에는, 2차 토론회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민동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120802161857_0142.jpg ▲ 지난 3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 혁신을 위한 2차 토론회,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토론이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맺은 정책협약 사항이다. 현재 제출된 계획으로는 2012년에 15개, 2013년에 10개를 개소하여,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3개 구(성동, 서대문, 구로)와 구청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위탁단체 선정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발표 등을 포함한 사업 신청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설치하려던 노동복지센터 중단... 왜?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지역노동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이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사실은 '노동복지센터'라는 사안의 까다로움 때문에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에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발제는 마포 노동복지센터 추진팀(이하 추진팀)의 박태하 씨가 맡았다.

20120802162331_1302.jpg ▲ 발제자 마포 노동복지센터 추진팀(이하 추진팀)의 박태하 씨

박태하 씨는 추진팀이 겪었던 그간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발제하였다. 추진팀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마포 민중의집, 여성민우회, 가든호텔 노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업계획, 추진방안 등을 주 1회씩 3개월간 논의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마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5월 경에 통합진보당 마포구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이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노동복지센터의 '자리'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마포구위원회는 센터장과 상근자 1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서부지구협이 조정하려고 했으나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중단이 되었다.

추진팀의 문제의식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애초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사업의 주체인지 불명확하여, 각 단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를 해서라도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컨대 사업의 상도 불명확하고 주체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현재처럼 사업이 중단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원칙없는 사업 진행에 '자리' 문제 불거져"


이어서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당협 위원장의 토론 발제가 이어졌다. 나경채 위원장은 몇 가지 문제를 원칙적으로 짚었다.

첫째는 노동중심성이 노동조합의 중심성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토론문을 인용하면 "노동중심성을 확보하는 것과 서울본부의 조직적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센터장이나 실무자를 서울본부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에서 사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룹을 북돋는 것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동중심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20120802162714_5578.jpg ▲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당협 위원장의 토론 발제

둘째는 이 사업의 주체들이 지방정부의 사업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필요한 세금낭비까치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진구는 사업선정이 내부적으로 끝난 상태인데도 발표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 뒤에 모종의 비공식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비극은 그 주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라는것이다. 

게다가 각 지역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 확보한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는 구의회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원인 역시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3명 분의 임금을 쪼개 4~5명을 고용하라는 공동규약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중 회계를 하자는 것인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체들 간에 경쟁하더라도 공동운영의 정신은 살려야"


셋째는 정당인 배제에 대한 문제다. 나경채 위원장은 성동의 예를 들며 정치인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는 학교운영위나 관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정당인과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나경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하였다. 민주노총이 지구협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받아 재위탁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왕에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서 노동문제에 비전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일정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심의절차를 통하되, 공동운영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 의장은 토론에 나서기에 앞서 발제문과 토론문, 그리고 기존 노동복지센터 선정과정의 성토장이 된 토론회 전반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방향적 토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토론자로 참석한 것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임을 전제로 발제를 하였다.

구자현 의장은 노동복지센터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단적으로 노동복지센터 관련 토론회를 하면 토론회장이 꽉 차는데 반해, 노동복지센터로 하고자 하는 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무료노동 이제그만’ 사업 토론회를 하면 고작 20명도 안 모였다고 전했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토론하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제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의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제기했던 문제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다 모여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토론이 그런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당사자들이 다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20120802162958_8464.jpg ▲ 토론자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 의장.

구자현 의장은 오히려 노동복지센터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노동복지센터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노동복지센터를 서울시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좀 세게 말하면 공무원 조직이 감당 못하는 노동정책을 잘할 수 있는 단체에 넘겨 대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정책 협약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측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심지어 노동조합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두 측면이 어떻게 작용할지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노동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대행하는 것이 노동자 스스로의 조직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대행하는 것이 노동자 조직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위의 두 패널들과 같이, 노동복지센터의 상과 목적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복지센터를 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나경채 위원장의 노동중심성 관련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현재 노동중심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스스로 만든 자주적 조직이 주체들을 내세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이 임원 몇몇의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것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규약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조직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공동의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복지센터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자현 의장은 10년을 넘게 지역노조 활동을 했는데 조합원 수가 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털어놓았다. 이어서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의 본질은 기업규모 격차이며, 이는 학력,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기업복지를 지역차원에서 노동복지센터를 매개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휴가 관련한 혜택도 있을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한정된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지역차원에서 풀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태하 씨도 이에 공감하며 정기건강검진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복지센터를 매개로 지역차원의 기업복지 확보를"


이후 참석자들의 발언이 어어졌다. 최현숙 당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상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누구나 그럴듯하게 하는데, 문제는 소위 ‘선수'들의 힘싸움이 지역의 노동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동복지센터를 매개로 서울지역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춰진 모양새 또한 현재 난맥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패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복지센터의 상과 역할을 합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노동복지센터를 초기업단위 지역노조의 포스트로 삼아야 하고,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끝나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성과들을 지역에 축적시키며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백순 진보신당 종로중구당협 위원장은 상근자 숫자를 임의로 늘리려는 시도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옳지 않으며, 추가로 늘린 상근자들의 신변상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사업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말 사업 재개, 공개토론으로 문제들 풀어나가야


의견을 종합해보면 노동복지센터의 상과 역할, 그리고 사업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하고 넘어가야 한다는데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만 집착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는 점도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8월 말 노동복지센터 사업이 재개된다고 한다. 이번 토론이 현재 불거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논쟁 지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풀어야 할 일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지역노동정치 토론회 3차 토론 주제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무엇이 문제인가?”이다. 서울시로부터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요청받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현재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다음 토론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있으며, 어떤 시각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다. 8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다. 

[ 황종섭(진보신당 서울시당 교육조직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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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뉴스 청년당원찾기① 김다찬 - 친근한 조직이 됐으면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구교현선본에서는 청년당원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청년학생위원회가 만나지 못했던 진주와 같... file 2012-09-14
진보뉴스 새로운 좌파정당, 왜 녹색이어야 하나 좌파정당추진위 네 번째 토론회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할까?"에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영상이나 속기록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file 2012-09-13
진보뉴스 태일이네, '두 개의 문' '어머니' 다큐감독들의 토크콘서트 연다 - 인디프레소 오시는 길 - ▲ '짠물나는 영화이야기' 토크콘서트장 <인디프레소> 오시는 길 <두 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어머니>의 태준식 감독의 토크 ... file 2012-09-12
진보뉴스 좌파정당 연속토론⑥ 다시 '무지개정당'을 말한다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______정당이어야 한다" 저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다만 '노동자 중심' 뿐만은 아니었다. 2008년, 다양한 사회운동/인권운동의 가... file 2012-09-10
진보뉴스 좌파정당 연속토론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신당 좌파정당추진위는 8-9월에 걸쳐 진보좌파정당의 상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연속 기획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좌파정당추진위 노동정치팀에서 주최... file 2012-09-07
진보뉴스 [당원기고] 삼포세대에 비정규직, '백수'가 바라는 대통령 [편집자주] 아래는 박대진 당원이 투고한 글입니다. 앞으로 당원들께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당 활동을 알리거나 당 전체의 고민을 깊게 해줄 글을 기고해주시... file 2012-09-04
진보뉴스 좌파정당 연속토론④ '적색소비자와 녹색노동자가 만나야 한다'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하는가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할까?” 이 물음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역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실천해온 사람들이 만났다. 지난 8월 31일, 진... file 2012-09-03
진보뉴스 좌파당 체험기② 좌파당의 기초조직, 지구당과 분회활동 유럽당협 김강 당원은 지난 6월 독일 좌파당에서 젊은 여성정치인 카트야 키핑이 당수로 탄생되는 지도부 선출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며... file 2012-09-03
진보뉴스 박노자 '태일이네' 특강 연다 '새로운 좌파의 출현' 한국에서의 좌파가 가진 존재의미와 지향에 대해 거침없이 일침을 가하는 박노자 교수(오슬로대)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좌파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 file 2012-08-29
진보뉴스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제안한다 - 1차 보고서 제출과 그 과제 2000년 7월의 기억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진보신당은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선거시기마다 공약사항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에 ... file 2012-08-27
진보뉴스 진보신당 기자회견 '사회연대 위한 2012년 대선운동' 제안 ▲ 21일 국회 앞에서 진보신당의 2012 대선경선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신당이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사회연대후보를 선... file 2012-08-21
진보뉴스 진보의 새로운 모색, 연속 기획 토론회 지난 10여년을 쉴 새 없이 달려온 진보정치 세력은 2012년 현재 왜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가. 통합진보당 당내 선거부정을 필두로 생겨난 극심한 내홍이 민주노... file 2012-08-14
진보뉴스 서울노동정치토론③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4차례로 구성했다. 서울지역 노동 이슈 중 논쟁적이거나 평가가 필요한 것들을 주제... file 2012-08-14
진보뉴스 2012년 대선, 피할 수 없는 도전 [편집자주] 이 글은 홍세화 대표가 진보신당 당원 토론용으로 대표단-광역시도당위원장-부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역설의 연쇄 ― 총선과 대선... file 2012-08-13
진보뉴스 김종철,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 '신당권파도 틀렸다'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 등과 관련하여 진보정치의 향후 전망이 위태로운 가운데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가 열정과 진보, 그리고 유혹의 미디어 레디앙과 인터뷰를 ... file 2012-08-09
지역소식 지역운동을 만들어 내는 기초의원 활동 의회주의. 학생운동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던 내가 이른바 좌파에게 들었던 많은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의회주의다. 때로는 합법... file 2012-08-08
진보뉴스 불안정노동자정치대회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 편집자 주 : 이 글은 9월 14일 열리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창립 10주년 맞이 정치대회를 알리는 글로 정치대회 조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선아 부대표를 비... file 2012-08-06
진보뉴스 서울노동정치토론②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바로 세우려면? 진보정치는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재구성하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file 2012-08-02
진보뉴스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사실상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팟캐스트 대담에서 대담자들이 내린 진단이다. 위의 팟캐스트 ... file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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