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 진보신당 중앙당사에서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보신당-양대노총 공공부분 노동조합 19대 국회의원 총선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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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약식을 갖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진보신당

진보신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별노동조합과 연맹의 연대기구로 3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 폐기,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전면개정, △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 △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 MB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정책협약서 전문이다.



진보신당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 총선 정책협약 체결
 
공공부문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연간 전체예산이 국가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제대로된 운영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진보신당과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기구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4개 산별연맹은 공공기관을 제대로된 서민의 벗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심한 끝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 내용을 협약으로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시대적 요청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과 병원 등 공공의료를 담당합니다. 자원을 개발하고 전기와 가스, 수도를 공급하며,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운영합니다. 국민들의 주거를 위해 택지를 개발하고 집을 짓습니다. 공공 금융기관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운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공부문에 대해,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공공부문을 ‘선진화’하기보다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기 보다는 정규직의 정원은 감축하고 비정규직만 늘어났습니다. KTX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려합니다. 관료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할 권리조차 제한하였습니다. 저항하는 노동조합에는 해고와 단체협약 해지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노동자들을 괴롭히는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고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소속을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았으며, 진보신당과도 그 정책방향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과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 폐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전면개정,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과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등의 공동의 정책과제를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보신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정책개혁과제를 실현하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러한 과제에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힘을 모으고, 다가오는 총선은 물론 이후 의정활동에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적, 민주적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함께 실현해가겠습니다.
 
2012년3월14일
진보신당 및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보신당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협약

진보신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하 ‘공대위’)이 제안하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공공적 운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공기관의 민주적, 공공적 운영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 하는 정당과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 폐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등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정(勞政)교섭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그 외에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간 임금·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전면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개정하여 공공기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현행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계 위원을 양 노총의 추천을 받아 즉각 선임한다. 
 
3.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

현행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한다. 공정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방법과 내용,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제도시행의 원칙을 노정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4.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1)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을 폐지하고 정원을 확충하여 청년인턴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2)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차별을 철폐하고, 이후 채용 시에는 정규직 일자리로 채용하고, (3)고령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
 
5.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정부가 추진해온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며, 정원감축, 성과연봉제 강요, 민영화, 유연근무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개별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 관련 정책을 폐지한다.
 
6.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한 MB정부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이전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한다. 이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수립하여 정부지원과제의 실질적 구체화를 위한 노정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노정협의회 복원 등을 통한 노조의 정책 참여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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