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34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민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일제히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서 서민증세 논란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17년 만에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며, 특히 삼척시는 2000원이었던 읍면지역 주민세를 400% 증가한 1만원으로 인상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8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어서, 대폭 오른 주민세로 인한 불만이 곧 터져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원도의 18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 역시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정부가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페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주민세를 인상했으며 춘천,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삼척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7년 만에 주민세를 올리게 되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1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부담하는 지방세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서민증세 성격이 강하므로 세금 인상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만, 행자부가 재정 페널티를 무기로 전국의 지자체에게 강요한 것이다.

 

재정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박근혜 정부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벽지학교 통폐합,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등 강원도내 각종 교육현안도 그 바탕에는 재정을 무기로 한 정부의 통제일변도의 비민주적 행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압적인 행정의 배경에는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기조가 깔려 있다.

 

지방재정 확충, 복지수요에 대한 대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서민 증세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 4대강 등 국고낭비로 인한 재정 부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재정 압박 등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버틴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와중에 서민 증세라는 폭탄이 터지면 서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44
76852 당 홈페이지 개편 및 '미래에서 온 편지' 기관지 복간 작업 중 노동당 2021.05.07 632
76851 <전환의 시대> 2021 노동당 정책대회 file 노동당 2021.05.06 798
76850 [슬기로운 당원생활: 5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5.04 11557
76849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32
76848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30 640
76847 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당 정당연설회 (2021.5.1.토) 16:00 노동당 2021.04.29 582
76846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열두 번째 모임에 초대합니다. 안보영 2021.04.28 602
76845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4
76844 노동당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안보영 2021.04.22 771
76843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경기도당 2021.04.20 663
76842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9
76841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210427)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9 644
76840 <생태평화위원회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담쟁이 2021.04.15 646
76839 9기 4차 운영위 회의 결과(210412)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5 747
76838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7
76837 서울시당 강북당협 4월 운영위원회 결과 공유 서울강북윤정현 2021.04.10 634
76836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8
76835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655
76834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08
76833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09 853
76832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경기도당 2021.04.09 620
76831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경기도당 2021.04.08 651
76830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고서 류중근 2021.04.07 820
76829 노동당 서울시당 전국위원 이주영 소식알림 Julian 2021.04.06 798
76828 [슬기로운 당원생활: 4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4.05 1658
76827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5 6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