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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당 당원 이대희라고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당 반핵평화모임에서 10월 27일 4시부터 정기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총 멤버는 배성민당원, 저, 최해송당원, 임미화 당원 이렇게 4명입니다. 이전 정기 모임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다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 모임에는 모두가 모여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배성민 당원이 미리 준비해오신 안건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당과 중앙당, 탈핵운동본부에서 한달동안 진행되었던 탈핵 활동들을 공유하고, 얼마전 '공사는 재개하고 신규원전을 줄이라'는 권고를 남기고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의 논평(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741017)을 읽고 노동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로 이야기 된 것들은 1. 문제인 정부가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공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결정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격차가 커서 당황스럽고, 안타까웠다. 3.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장되었던 찬핵진영의 입장은 산업과, 일자리, 경제 효과 등 수학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인 반면, 탈핵진영의 입장은 안전, 방사능, 세대착취 등의 이야기여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된 원인이 아닐까. 더 이상 '터지면 다죽는다!'(이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의 이야기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탈핵이 우리 산업과 경제, 노동자들의 삶 등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 사람들에게 핵발전소가 폭팔하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로 느껴지는 반면, 아무리 부풀려진 이야기라도 해도 엄청난 매몰비용과 경제효과 일자리 등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위협이다. 산업과 경제, 노동의 측면에서 탈핵의 논리들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핵평화모임을 사회운동의제기구로 변환(적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환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했지만, '현재 우리당 내부에서도 탈핵운동에 대한 중요성이나 실제로 진행되는 모임 등이 많지 않은데 외부로 확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 어떤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성민 당원이 다음 모임까지 사회의제운동기구 제안서를 써와서 그것을 토대로 함께 더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10월에 저희 모임에서 읽기로 결정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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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현대'기술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집단에 의해서만 다루어지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문적지식과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근조차 금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과 실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비슷한 형태의 실험도 2004년에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모델 실험도 간랸하게 나마 소개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한 책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하는 모델은 중립성이나 정당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해서 신고리 5,6호기 재개가 선포된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하는 모델의 비판점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잘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의 논평처럼 신고리 5,6호기처럼 막대한 피해와 위협을 감수해야하는 '핵'이라는 것이 과연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제에 대한 구분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은 광장이나, 국회 등 정치적 공간에서 원칙을 세우고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첨예하게 싸우고 전선을 만들어야 471명에게만 모든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정치의 맥락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의 의견과 논의를 담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공론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앞으로도 모든 의제들이 정치적인 공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져서 아무런 정치적 행위도 하지 못한채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도'만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들었습니다.

모임의 마지막에는 다음 모임 일정을 잡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이후에 '문재인 시대 앞으로 탈핵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진행사항은 배성민 당원이 시당 운영위와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모임 끝나고 한 당원은 사정이 있어서 먼저 떠나시고, 남은 3명이서 전포동에 있는 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듯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있어서 아주 대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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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기모임은 11월 24일 4시 노동당 부산시당사 입니다. 다음달에 읽고 만날 책은 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김현우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부산시당 반핵평화모임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함께 하실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문의 : 010-6717-1019 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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