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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킨 2009.09.23 14:00

    점점 더 군면제는 힘들어 집니다.

    군기간은 짧아졌고(이것의 성격상 김신조같은 애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한 늘릴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병역자원"이 귀해졌습니다.

    그리고, 피라밋이라는 군조직의 특징상... 밑변이 작으면 윗변도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장교의 문제와 걸쳐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출산의 병역자원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2000년대초반부터 가수도 걸려들고

    운동선수도 걸려들고...

    왜냐, 곡간에 쌀이 모자라는데 밀반출을 하는건 창고(병무청)의 존재기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니.

    하여튼, 소위 말하는 사회정의는 항상 그렇게 이뤄지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함. 징병제를 유지하려면...

    몽창 집어 넣음에도, 병력수를 줄이든가...

    병력수를 줄이지 않으려면 현재 계획인 복무기간 단축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기간을 늘리든가

    년간 남자애 신생아가 21만22만 태어나는 현재, 죽었다 깨어나도... 신체건강한 병력자원은...

    몽창 집어넣어 60만대군의 후반(직업군인포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복무기간을 3년가까이(이것도 얘네들이 군자원이 되는 현재가 그렇다는거고, 가임여성(49세까지)이 주는 마당에... 몇년안에 남자아이는 10만중반 또 10만 초반으로 급격히 줄 것임/즉, 이문제는 지속적인 땜빵으로 할거냐~ 아님 틀을 재편하느냐의 문제임) 또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복무기간을 늘이든가 해야 함.

     

    북한군의 복무기간을 보면, 걔네가 지금 저꼴인지를 알 수 있슴.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식의 징병제에 의존해서

    국방을 하는 것이 가당찮은 얘긴지는... 엑셀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면 금방 나옴.

     

    어쩔거신가~ 이거임. 어찌피, 이 문제는 변화하는데 시간은 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애들을 다시 낳을 순 없고... 지금도 더 낳으라는 말이 안 꼬이는 판에...

  • 카르킨 2009.09.23 19:59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죠. 분명한건...

    원튼 원치않든... 현역병은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신생아를 수입하지 않는한.

    그럼 이대로 가면서 계속 줄일 것이냐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에서

    유급지원병제도든 모병을 하든 해서 일정부분 채워서 복무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6개월현역과 이후 일정기간의 매년 2주 예비군으로 채워진다 봅니다.

    (이정도 비용은 정부와 사회에서 지출이 됩니다. 세수증가분에서도 마찬가지)

    어짜피, 지금 제가 말한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내에 현구조 그대로는 50만 근처로 채우기 힘듭니다.

    그걸 그렇게 하나... 20만-30만정도의 병력을 두고 예비군을 강화하나... 전 별차이 없다 봅니다.

    이미 직업군인이 십수만명이며 그 병력을 조금만 더 뽑으면 됩니다.

    문제는 총 명수는 그렇다치는데... 그 과정속에서

    현재의 계급과 보직이 아니라 제대를 시키고 새로뽑고 보직전환시키고 등등의

    "인적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며 이것에 서운함이 없을 순 없으며...

    정말 걔네들로선 쿠테타깜 입니다...^^;; 절대로 이 안은 국방부내에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같은 무념무상의 정신으로 하루아침에 "어쩔래?"식으로 까부셔야 하는 문제라는거죠.

    비슷한 예가 없었던 것 아닌데...

    월남전 이후, 말도 안되게 팽창된 하사관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박통이 엄청나게 덜어낸 예가 있습니다.

    의외로 재원과 장비의 재배치과 이런건 쉬운편이고... 결국 사람입니다.

    군인의 신분과 쌍용자동차의 노동자신분은 또 보장범위가 당근 달라야 한다라는건데... 고게 골치죠.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군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넘자는 얘기죠.

    그럼 지금 예비군2년차보다 그 예비군2년차가 어쩜 더 쌩쌩할 지 모르며

    지금구조로 8년을 하면 차라리 그 질이 더 낫습니다. 얼마나 예비군훈련을 안 했으면 제대한지 십수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군복의 각이 잡혀있고 전투화광은 여전합니다. 이걸 강화하고 유급지원병이든 모병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 사회생활도 유지하고 실질적 병력도 유지하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세수가 문제가 생기며

    노령화사회의 그나마 팔팔한 세원이 활동할 시기가 적어진다는게 더 걱정입니다.

     

    특히 졸업과 사회진출 결혼 출산이라는 것은 의외로 대단히 빠듯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에 2년이라는 공백시간은 실로 치명적입니다.

    첫아이가 대체로 30대에 낳게 되면 둘째는 힘들고 셋째는 분명히 노산입니다. 그게 벌써 현실입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출산율이라는게 2.1-2.3명이 되어야 합니다.(여성1인당출산)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을 인공수정 시킬 순 없잖슴까?

    2주 갔다오면, 차라리 우스개소리로 출산이 더 늘지도 모릅니다...^^

    지금 투자 안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편을 해야 할 이문제에서... 이건 시기를 전 놓친다 봅니다.

    그 다음엔 그냥 끌려가야 합니다. 그땐 제가 장담컨데 더 세수가 부족합니다. 머리수에 비해.

     

    어떻든, 빨랑 지금 여기 있는 양반들은 연애해서 애 낳는게 애국(지랄같은)하는 길이고...

    글고 정책적으로는 빨리 사회진출시켜 가정 꾸리게 하고 애 낳게 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 A. Zala 2009.09.23 17:58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장 1-20년 내에 모병제 전환할 만큼의 재정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군으로 탈바꿈해야하는데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됩니다. 군비증강하자고 진보신당게시판 써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징병자원 모자라니까 북한처럼 계속 복무기간 늘리자고 주장할 수도 없겠죠.

     

    일단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급지원병제도를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소총병이야 장기간의 숙련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경우 고가장비를 운영할만하면 제대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학사장교들에게 학비대주고 복무연장 시키듯이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복무연장하는 경우에 현재 약7년정도 복무하니까 이런 제도를 장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병에게도 적용시켜서 희망자에게 장교들 대학학비 대주는 것 처럼 전액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가뜩이나 학비문제도 큰데 이렇게 상쇄시키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급여체계 재정비하구요. 소총병까지 유급병을 쓸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현재 처지에.

     

    정책이라는게 정당의 정체성-각 분야의 전문성-재정상황 이 3가지 요소가 잘 들어맞아야 할겁니다. 즉, 국방정책에 있어서 국방부 및 각군본부와 싸우자는 식의 정책, 뒷감당 안되는 재정소요가 들어가는 정책은 지양되야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고가장비 운영에 있어서 일부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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