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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알바노조의 1만 시간 단식을 지지하며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하다
6월 16일부터 알바노조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는 ‘1만 시간 단식’에 돌입하였다. “국민은 최저임금 1만 원 받을 자격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하였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는 최저생활은커녕 때때로 굶주려야 하는 알바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단식을 시작했다. 많은 알바노동자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다.

현재 노·사·공익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였다. 10원짜리 동전 몇 개 던지는 식으로 찔끔찔끔 수정안을 내놓다가 노사 양쪽 논의가 결렬되면 공익위원 안으로 포장된 몇백 원 인상이라는 정부 안으로 통과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올해엔 삭감 분위기까지
그런 방식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삭감으로 위협하고 있다. 얼마 전 거제시가 조선업종 불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건의했다. 6,03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차등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삭감을 말한 게 분명하다.

이를 받아 자본언론 일부에서는 차등지급은 물론이고 식대 등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삭감안이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조차도 최저임금 6,030원에서 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총선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야당조차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자 다급해진 자본은 ‘동결’ 아닌 ‘삭감’을 내세우며 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국회가 결정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인 6월 28일을 며칠 앞두고 있지만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논의는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알바노조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3년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노동자 평균임금 50%라는 차등임금에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에 기초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이는 전 지구적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로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2016년 6월 16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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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 제안문>

“우리가 권리와 존엄을 위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1만 시간 단식에 참여해주세요.

알바노동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저 박정훈은 알바노조 위원장으로서 6월 15일부터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는 단식에 돌입합니다.

경총을 비롯한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6,030원을 받고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가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보며 안심할지도 모릅니다. 열차에 치여 죽고, 피폭을 당하고, 실명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회가 너무 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습지도, 안전하지도, 안락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구하나 곡기를 끊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어차피 시간당 6,030원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동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와 존엄을 위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 할 것입니다.

알바노동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6,030원입니까?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가치가 시간당 6,030원입니까?

저들이 조금씩 던져주는 싸구려 사료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먹어야 할 밥을 먹고 싶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400원에서 500원을 인상시킬 것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던져주는 몇 백 원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국회가 만든 최저임금1만원 법을 받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를 낸 주동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침묵을 하면 나와 우리의 삶이 곧 감옥이니 제게 주어진 수단이 단식밖에 없음에 절망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알바노동자들과 최저임금1만원을 지지해줄 당신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놓으려고 하니 밥값이 안 드니깐 좋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뜰 때는 다른 감정과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1만 시간 단식.

혼자 굶는다면, 417일. 10명이 함께 한다면 42일 100명이 함께 한다면 5일

417명이 함께 한다면 단 하루를 굶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알바노조 위원장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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