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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하라!
-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대로 둘 것인가?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소속 한 노동자가 3층 빌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중 추락사했다. 가방 안에는 먹지 못한 도시락이 들어 있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고의 아픔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의 8살 딸이 “아빠 편히 좋은 곳 가시고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라는 편지를 썼다는 데 과연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기나 하는 건가?

이 노동자는 실외기 받침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기사들은 실적에 쫓겨, 안전장구도 없이, 맨몸으로 일하고 있다. 같은 동료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실내에서 몸의 절반을 베란다 바깥으로 구부려 일하다 보면 무게중심 때문에 추락위험이 크다고 한다.

수리주문이 밀리고 독촉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수리 한 건당 50분 이내에 마치고 10분 안에 다른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 건당 수수료 체계와 무리한 실적관리가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몬다. 퇴근 시간은 저녁 8~9시이지만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퇴근 후에도 잔업을 해야 한다. 결국,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한다.

6월 27일,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주관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제 멈추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요구 사항>
- 삼성은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 삼성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20대 국회는 간접고용 문제 해결하고, 원청의 산업보건 책임 제도화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이 든 피켓에 쓰인 ‘누가 갔어도 결과는 또 같았을 거예요’라는 문구가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말해 준다. 노동자가 곡예사거나 등반가가 아닌 한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노동을 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이윤 때문이며 신자유주의 정부의 관리·감독 포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외주로 인한 비정규직화와 중간착취 때문이다.

정부 공식통계로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야말로 폭력이며 야만이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원·하청 사업주를 처벌하라!
- 삼성은 서비스분야 외주화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 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주5일, 35시간 노동자 상한제를 입법화하고 실시하라!

2016.6.28.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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