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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포기하는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포기하였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16년 예산 4억 4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2017년 예산안은 아예 백지상태다.

세계유산등재사업은 전임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다. 해당 부처 장관은 6월 23일 국회 답변에서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6월 24일 국회 답변에서 외교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관할이라 외교부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말 대통령 지시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굴욕적이고 반역사적인 한일 위안부협상을 해놓고선 부처관할 타령이나 하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종결하였다.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10억 엔도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금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 협상 이후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일본이 전혀 반성·사과·법적배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쟁법을 통과시켰고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나서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데 분노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1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밀실에서 협상하고 발표한 후 피해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당연히 피해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들, 반민족·친일세력 후예들의 반(몰)역사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한일 합의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도 포기하려 한다. 최근 경인문학사에서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김창록·양현아·이나영·조시현 지음)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첫 연구총서가 발간됐다. 피해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가해자들이 어찌 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해자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시작이다.

노동당은 이 퇴행적이며 반역사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2015년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파기하고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반성하고 법적 배상 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2016.7.6.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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