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713논평.png


[논평]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라니!
-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보호 대책이 우선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시장은 2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7월 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경매업 별도 신설, 온라인 통한 동물거래 허용, 반려동물 범위 확대(조류, 어류, 파충류까지), 동물병원 개설 규제 완화,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3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버려지고 학대받고 있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허술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산업과 관련 유통업을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시장규모 확대와 이윤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물경매법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반려동물 판매를 제도화하고, 그 대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도 반려동물의 불법판매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런데 클릭 한 번으로 ‘동물쇼핑’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 반려동물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보다는 올바른 동물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질적 향상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6.7.13.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