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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말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라!

7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정하면서 사퇴를 거부했다. 이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겠지만 명확한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

첫째, 우 수석은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를 변호할 때 변호사 수임계를 쓰지 않고 몰래 변론한 뒤 5천만 원 받은 것이 확인됐다. 어제 간담회에서 “그 거 딱 한 건 했다”고 시인했다. 결국, 우 수석과 같이 변론을 맡지 않았다는 구속된 홍만표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둘째,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진경준의 주식보유에 대해 청와대 검증실무팀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하여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진경준은 현재 구속 중이다. 진경준은 우 수석 처가의 1300억 원 넘는 땅 매각을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셋째, 2011년 3월 18일 중수부 수사기획관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때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처가집 부동산 계약’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근무지 이탈이다. 공직기강확립과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자리에 있기에는 부적절하다.

우 수석은 “검찰에서 오라면 간다, 부르면 가야지만 ‘모른다, 아니다’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때 피의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아무리 진술을 거부했어도 구체적 증거가 있는 한 구형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았을 터이다. 증거가 있는 데도 봐 줬다면 불법 부당한 일이었을 테고.

우 수석은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제 대통령 보좌 그만하시고, 임무 수행도 중단하시라!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말고 사퇴하길 바란다. 그리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길 바란다. 당신이 검사 시절 추상같이 죄를 엄벌하라고 말했듯이 국민들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

2016.7.21.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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