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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야당은 사퇴를, 시민단체는 체포를 촉구하는데

야당은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몰래 변호 등 동업 정황,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월 8일 오전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우병우 수석 체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자료는 일가족의 조세 포탈 횡령 등 8건에 달한다.

1. 우병우 수석 가족 1,283억원~4,857억원 상속세 포탈
2. 이상달 삼남개발 배당금 160억원(가족포함) 횡령 배임
3. 김장자, 이민정 외 3인 삼남개발 배당금 18억원 횡령
4. 김장자, 이민정 외 3인 61억원 종합소득세 포탈
5. 이민정 외 3인 경기지역 토지 16억원 상당 횡령
6. 장영자빌딩 대성종합건설 부도 제3자 피해 56억원
7. 장영자빌딩 매각가격 축소 양도세 포탈
8. 공무집행방해(진경준 승진, 넥슨 수사), 제3자 뇌물수수, 변호사법, 재판방해, 가족 등 농지법, 병역법, 국회취업, 교육법 위반
(* 구체적인 자료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에지참조)

우병우 수석 가족의 관련기업은 (주)정강, (주)SD&J 홀딩스, (주)도시비전, 삼남개발(주) 등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토지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우병우 수석 일가족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사퇴 정도가 아니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는 “부패제거는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첨부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조세를 포탈하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껴안고 있을 수 없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급격한 권력누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온다는 옛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경제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올바로 세우는 관점에서 범죄행위 의혹의 관련당사자가 결코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즉각 사퇴시켜라!
- 검찰은 즉각 우병우 수석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즉각 특검을 실시하라!

(2016.8.8.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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