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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데 삼성 재벌에 손들어주나?
- 삼성전자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찬성이라니!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 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단일주주 중 최대 지분인 8.6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키로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10월 25일 현재 주당 가격 159만 6천 원이다.

삼성전자의 2016년 2월 3일 현재 보통주 지분 현황은 총 주식 수 145,069,337주, 이건희(외 9인) 25,988,306주 (17.91%), 자사주 18,044,686 주(12.44%), 국민연금공단 11,790,915주 (8.13%)였다. 현 시가로 총 231조 5,300억 원어치 중 국민연금이 18조 8,183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총액은 526조 원이다. 국민연금 주식보유는 국내 5대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 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노후임금이자 사회보장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원칙은 공공성과 안정성이다. 그런데 수익성을 위해 전체 연기금 중 30% 정도가 주식 등에 투자됨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 편 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5% 이상 투자한 197개 기업의 국민연금 총액은 65조 3,941억 원에 달했는데 전체 직원의 36.2%가 비정규직이었고, 투자 기업의 85.2%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이 이런 기업에 투자되는데 노동자들은 관여하기는커녕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도청, 감시, 해고하고 있다. 백혈병·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자 224명과 사망자만 76명이나 확인되는 등 산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다 3대로 이어지는 세습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조치도 없다.

노동자 서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노후 연금이 재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경련 해산을 넘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10.25.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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