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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길을 열려는가?
- 국민의 10% 지지도 무너져 퇴진해야 할 대통령이 왜

오늘(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것도 연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10% 지지도 무너진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군사외교문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 10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다음 날인 10월 28일 서울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으로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렸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MD 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14년 12월 말, 한미일 간에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이 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제약을 넘어 미사일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과 일본의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 세계 19개국,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가상의 적을 상정하지 않은 ‘군사협력’이다.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에 없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는 첨단 무기의 도입이나 공동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다.

일본 아베 정권이 작년에 통과시킨 안보법(전쟁법)제는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 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 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말이 진출이지 재침략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2차 대전 패전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고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지배하고 있다. 자위대까지 주둔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MD 체제가 구축된다면 일본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은 시간문제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강대국 사이에 핵전쟁과 군비경쟁의 위협이 고조될 것이고 한반도가 신냉전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당장 퇴진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시하지 말라!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 오늘 국방부 앞에서 평화단체들이 모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일 MD 가속화 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 길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노동당도 참가했다. 

(2016.11.1.,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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