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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야당은 박근혜 퇴진에 동참하라!
- 박근혜 2선 후퇴 주장 규탄한다


국정 문란 부정부패 주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55년, 박근혜-최태민-최순실 커넥션 이후 40년의 독버섯의 뿌리가 송두리째 드러났다. 이 거대한 부정부패와 국정 농단은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일가와 부패한 관료, 검찰, 정치인 그리고 재벌이 고구마 줄기처럼 뒤엉켜 노동자 민중들의 피를 빨아 그들의 배를 채우는 과정에서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 야당은 국민들의 박근혜 퇴진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일어났다. 지난 11월 5일 전국에서 30만 명의 노동자·농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로써 박근혜는 실질적인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했다. 두 번의 사과를 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의 지지는 더 하락했고 분노는 더 커졌다. 박정희-박근혜 일가를 반세기 동안이나 지지했던 대구·경북의 보수·노령층조차 콘크리트 지지를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의 지지율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의 6%보다 더 떨어져 5%까지 추락했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조차 박근혜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 국정운영으로 탄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배터리도 5% 남으면 갈아치운다’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안에 있는 보수 야당이다.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를 향해 “국정에서 손 떼고 총리추천권은 국회로”만 외치고 있다. 원내대표인 우상호는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하면 굳이 퇴진운동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제도권 야당의 입장”이고,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나라의 정상이,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 여러 가지 위기관리나 정상회담 정도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해 당 대표의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나 2선 후퇴와는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


- 박근혜가 야당의 2선 후퇴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은가?

더민주당 대권 주자인 문재인은 박근혜가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고유권한 등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집회,  정치권에서 결합하게 되면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뒤 야 3당 대표들과 논의해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자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8일 박근혜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 정도를 내놓겠다고 했을 뿐 퇴진은커녕 2선 후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에게 ‘민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이거나 소귀에 대고 경을 읽는 거와 마찬가지이다.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었다면 벌써 사퇴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국가권력을 유지하는 핵심기관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 11월 5일 촛불집회에서 경찰력은 청와대를 완벽하게 방어했고,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를 극진히 대접하며 조사한 뒤 풀어준 상태다.


- 야당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보수 야당은 호방 넝쿨이 갑자기 굴러떨어진 것에 감격해 정권교체의 부픈 꿈에 젖어 있다. 그래서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런 언행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는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이유로 추미애 씨가 속했던 민주당과 이회창 씨의 선진당까지 합쳐 노무현을 탄핵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의 정치적 언행 등이 탄핵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라면 탄핵을 몇 번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와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들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 내에 안주하면서 권력이나 꿈꾼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한나라당 해체’에 대해 ‘더민주당 등 야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야당은 대통령 2선 후퇴를 주장하며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야당은 총리 국회 추천 통한 거국내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 야당은 박근혜 퇴진과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과도정부를 구성한 뒤 조기 선거를 실시하라! 
- 이를 위해 야당은 11월 민중 총궐기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2016.11월 9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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