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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를 여왕으로 모시자는 것인가?
- 추미애 대표 청와대행은 국민 모욕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여태 청와대에 기거하고 있는 박근혜가 내일(15일)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하고, 이것을 영수회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노동당은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영수회담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의 당수가 만나는 회의인데, 국민 감정은 이미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이 만남의 성격을 굳이 규정하자면 추 대표가 청와대에 구금돼 있는 범죄자 박근혜를 면회하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두 사람의 회동을 이 정국에서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할 ‘잘못된 만남’으로 규정한다.

추 대표가 청와대로 가는 데 소요될 연료비와 청와대가 추 대표를 맞이하는 의전 비용이 모두 국민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가는 것 자체가 박근혜가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박근혜 자신도 제1야당의 대표가 탄핵 대신 자신을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직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것이다. 박근혜의 미련이 강화될수록 이미 마음을 굳힌 국민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모여서 더 큰 퇴진 함성을 외쳐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어떤 권한 위임도 받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해 박근혜에게 정치적 사면장을 주려는 것, 그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충족된 상태로 정국이 안정을 찾는 과정이 지연되는 것, 이것이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이 부를 정치적 효과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당론을 보면 추 대표가 들고 갈 선물의 내용이 충분히 짐작된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소위 ‘2선 후퇴’라는 것이다. 2선 후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어떤 인물인가? 2인자 권력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에 속하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쫓아낸 인물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한미 관계와 관련한 통화를 하고, 정치적 몰락의 상황에서도 망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인물이다. 정국이 가라앉은 어느 시점에 박근혜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가서 퇴진을 건다는 것인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대로 박근혜의 ‘2선 후퇴’가 유지된다고 해도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이해에나 부합하지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의 2선 퇴진과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가 의전만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의전만 담당하는 국가원수의 전형이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앞으로 1년 3개월간 박근혜를 여왕처럼 모시자는 말이다.

이것은 안 될 말이다. 박근혜라는 인물의 됨됨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는 어떤 국무도 이해할 지적 능력은 없지만, 권력욕과 물욕의 화신과 같다. 청와대에서 상시적인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고, 패션에 과도하게 집착해 의상만 수백 벌에 이른다. 박근혜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국무에서는 손을 떼게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인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대통령’ 박근혜에게는 분노를, ‘국가원수’ 박근혜에게는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추 대표는 1997년 대구에서 ‘잔 다르크 유세단’을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이끌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노동당은 추 대표가 국민을 구하는 잔 다르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추 대표의 청와대행은 박근혜를 구하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노동당은 또한 박근혜 퇴진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언론 플레이에 기울이는 노력 대신 소속 정당의 당론과 먼저 싸우기를 권고한다.

정권 인수에만 눈이 멀어 박근혜를 여왕으로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동당은 박근혜 퇴진과 부패한 기득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6. 11. 14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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