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 잘못 인정 않고 임기 연장 꼼수
2016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는 10월 25일, 11월 4일에 이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결론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에 입문한 지 18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일했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주변관리를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종(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내용적으로 퇴임 후 수사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번 담화의 심각성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 협조 없이 국회탄핵도 어렵지만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심판을 방해하는 한 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 제130조 ①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②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역시 논란과 시간이 걸린다.
박근혜는 결국 국민들의 퇴진(하야) 요구를 외면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민심과 맞서겠다는 오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자신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방패막이 새누리당을 이용해 더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박근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둘러싼 세력들과 함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담화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TV를 지켜봤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다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항쟁을 계속해야 한다. 적당한 타협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의 실세측근들만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핵심인 재벌을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 박근혜는 퇴진하라!
-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 검찰은 박근혜를 체포‧구속하라!
-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서라!
- 국민들은 지속적인 행동에 나서자!
(2016.11.29.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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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통 취임하여 오늘 이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