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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는 연세대의 학사경고 3회 이상자의 졸업자격을 취소시켜라!

-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포함하여 115명 전원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연세대 재학 중 학점미달로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당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았다. 더 가관인 것은 최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지만 연세대가 관행적으로 학칙을 위반한 것을 학생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1221장시호 관련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결과에서 1996~2012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 중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졸업한 학생이 전체의 16.8%115명에 달한다. 대학이 불법으로 학위장사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관행을 내세워 졸업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이화여대 입학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육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관행을 인정하는 교육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학벌주의라는 매우 잘못된 풍토가 지배해 왔다. 한 번 일류대학을 나오면 평생 훈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무능력의 낙인이 찍혔다.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차별과 불이익이 주어졌다. 이런 학벌을 돈으로 사고 판다면 이중삼중의 불이익이 만들어진다.

 

만약 장시호 등 체육특기생들이 부정입학이었다면 입학 자체를 취소하고, 부정졸업이었다면 졸업을 취소시켜야 한다. 알고는 있었지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대학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졸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이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학위를 사고 파는 나쁜 기업임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2016.12.22.,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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