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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역사교과서 폐기하라!

국정·검정 혼용 꼼수 부리는 박근혜 세력들

 

국민들 다수의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은 국정교과서 ‘1년 유예에서 일부강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2017년부터 희망시범학교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시범 적용되는 연구학교1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원승진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돈으로 학교와 교사를 매수하겠다는 의도다.

 

제국주의침략·독재·재벌자본 미화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했던 박근혜가 탄핵당했음에도 그 공모자와 부역세력들이 여전히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중·고교의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하자 청와대에 갇혀 있던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매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박근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한부 정부가 돈과 승진가산점을 미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라도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한 역사교육을 강행하려 한다. 여전히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이 살아 있음을 반증한다.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따라서 경상도지역 일부 교육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국정역사교과서 시범교육 강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말이 국정역사교과서이지 역사와 현실을 왜곡하고 제국주의와 재벌을 미화하고 있다.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들이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를 정당화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아베정권의 군사제국주의 부활에 발맞추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독재시기부터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중심경제구조가 확립됐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게이트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의 국정역사교과서는 단순히 그의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바치는 효도교과서만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조응하는 한국의 부패한 권력과 재벌체제를 항구적으로 온존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 지침서로서의 반노동반평화역사왜곡 교과서이다. 이런 추악한 교과서를 시범학교이니 연구학교니 하는 이름으로 현장에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2001년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후소샤 교과서가 등장했을 때 한··3국의 민중들이 공동으로 폐기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현재도 역사왜곡 교과서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역사교과서 파동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살이 있는 한 끊임없이 되살아 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역사왜곡까지 한다면 현재도 파탄날 것이다.

 

황교안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기도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투쟁에 나서자!

 

(2016.12.30.,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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