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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마피아, 핵산업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방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핵마피아의 산실이자 우리나라 핵 관련 정책의 방향키를 좌우하던 원자력연구원의 은폐, 조작의 범죄 행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충남 금산군에 무단 투기했던 폐콘크리트부터 흙, 장갑과 비닐 등의 무단 소각, 제염처리한 오수의 일반 하수도 무단 방출, 우라늄 폐기물의 무허가 용융,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조작까지 충격적인 사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조사해 오늘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는 내부 제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이 내부의 제보에 의한 것일 뿐 사실상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연적이거나 특정한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범죄 행위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다는 의심이 현실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핵폐기물은 그 위험성과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드러난 조사 결과로 보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관행처럼 핵폐기물을 처리, 처분해 왔고, 심지어 기기 조작까지 하면서 범죄적 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은 보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와 사과 발표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방사성폐기물처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거나 ‘방사성물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물질’이라거나 ‘자체처분 수준의 물질이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정말 안이하고 무책임하지 그지없다.


핵폐기물 관리와 규제의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처분이나 형식적인 재발방지 방안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가 제보에 의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면 그동안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핵폐기물의 관리 실태조사뿐 아니라 연구원 자체의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감독과 규제의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전면적인 개편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 유성은 그동안 대도시 주거 지역으로 반경 30킬로 내에 280만 주민들이 살고 있고, 하나로 원자로의 부실 공사, 고준위핵폐기물의 허술한 이송 과정과 보관 문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핵재처리 실험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져 있다.


더 큰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 공장 등 핵 관련 시설들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와 운영 현황, 특히 폐기물 관련한 자료들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핵 발전 관련한 총체적인 핵마피아들의 부정과 비리, 어두운 결탁 관계를 청산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의 정당으로서 탈핵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마피아와 핵산업계를 대대적으로 청산하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2017.2.9.,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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