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227_세스코.png


[논평]

하루 13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수준

- 검찰은 방역소독기업 세스코를 수사하라!

 

지난 220일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 사측의 노조설립방해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노조설립추진위는 사측이 노조설립주동자에게 2억 원을 제시하며 노조설립 중단과 명예퇴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가 규정한 대로 최대 징역 2년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에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나 금전제시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설립추진위는 또 세스코가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시급 6470, 소정노동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1352,230원이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2.22)가 확인한 바로는 기본급이 1269200원이니까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6072원으로 398원이나 적다. 세스코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은커녕 그 이하로 지급한 세스코는 당연히 최대 징역 3년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사측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조가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적 여론을 이용해 회사를 짓밟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다. 누구든 관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바대로 세스코의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2.27.,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