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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 대화 가능성 보여준 한미 정상, 그러나 여전한 갈등의 소지

-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2) 저녁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포함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대통령이 둘 다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기존 한미관계의 기본 토대를 확인하고,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통상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가 한미동맹으로 맺어져 있음을 재확인했고, 군사동맹 내에서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등 역할을 증대하기로 하였다. 대북 정책에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함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미국이 장외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양측의 합의와 무관하게 미국 측이 주요 관심사로 계속 추진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미국이 한미FTA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는 실무협의체를 통한 조사 등을 역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기회에 한미FTA가 우리 경제 구조 및 민생경제에 끼친 효과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자고 합의했으며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및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 것이지 전 세계에서 핵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동북아 역내의 갈등 역시 해소되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사드 배치, 대북 제재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북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미 굴종으로 파악하면서 '한미 동맹이냐 남북 관계냐' 사이에서 택일을 강요하고 있고, 미중 간 최근 몇 달 동안의 밀월관계는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행동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과 시급히 대화 통로를 구축하고 북미 간 중재에 나서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할 때다.

 

(2017.7.3.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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