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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화와 제재 병행 방침은 굴복을 요구하는 것

- 문재인 정부의 줄타기 외교, 목표는 무엇인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가관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무엇이고,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꿈꾸는 자는 그가 설령 돈키호테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름답게 보아줄 수 있다. 원대한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자라면 마땅히 찬사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이라면,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모순된 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방침은 공허하다. 가뜩이나 구멍 뚫린 제재로 불만족스러운 미국과 일본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대화하자면서 제재라는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양쪽으로부터 비난받기 십상이고 주변 눈치나 보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있어서 수시로 원칙을 뒤집고 있으며, 북에 대해서도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반도 분쟁의 역사, 핵 협상의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이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삼이사가 이렇다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만, 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쥔 선장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는 점에 있다.

 

많은 사람이 노무현 정부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새롭게 보고 있다.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 더군다나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을 풀 때도 그렇다면 우려를 넘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묻는다. 힘의 우위에서 선 대화라는 방침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것인가?

 

(2017.7.31.,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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