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를 환영한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자
오늘(6/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수락과 지난 5월 말 이어진 전격 취소와 회담 재개 발표 등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소중한 만남이었다. 또한, 지난 25년간 합의와 파기가 악순환하던 역사가 종식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공동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사자 유골의 송환을 포함하여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를 약속한다.
노동당은 이번 북미 공동 합의문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며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포괄적 합의’다.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의 잔치’를 현실로 만들 실효적 조치다.
벌써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두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일 “북핵 CVID 합의 안 하면 회담 파기해야” 한다고 초를 쳤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물론 “이번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던 홍준표이기에 이번 공동 합의문에서 종전선언의 ‘종’ 자도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에 숨을 돌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반도를 지배했던 수구 냉전 세력의 ‘안보’ 장사는 이제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음이 오늘 분명해졌다. 태극기 집회에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미국 국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배경에서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4.27 판문점 선언과 오늘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가 실효적 조치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8.6.12.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