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희망버스 댓글 공작, 조현오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 ‘이명박 경찰청’의 희망버스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에 부쳐
최근 MBC의 보도로, 경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에 대해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등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본청 차원의 꼼꼼한 관리 아래 부산경찰청 산하 경찰서마다 2명씩 차출해 30여 명이 합숙까지 하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금속노동조합, 희망버스 변호인단 등 10개 시민사회 단체는 어제(7/16)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등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현오를 비롯한 댓글 공작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드러난 경찰의 댓글 공작은 경찰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희망버스 운동을 방해하고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30여 명이 합숙하면서 SNS상에 허위 사실과 음해 공작을 올리고, 경찰청 대변인실은 “아주 섬세하게” “전국적으로” 댓글 공작을 챙겼다고 한다. 조현오는 화상회의를 통해 부산청의 댓글 공작을 모범사례로 칭찬했고,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과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정보·홍보 담당 직원 등 95명이 인터넷 기사에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다는 등 광범위한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도 파악됐단다.
이 모든 경찰의 위법 행위는 헌법 유린이자 공권력에 의한 국가 범죄다. ‘이명박 경찰청’의 댓글 공작 위법 행위에 관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 서천호 당시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책 및 경찰 개혁에 대한 약속이 따라야 한다. 다시는 경찰이 특정 권력이나 특권 집단의 편에 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정권의 충견’ 노릇을 더는 하지 않아야 한다.
(2018.7.17.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