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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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일의 세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번째 평등정책 주제는 노동이다. ‘가족에 관한 첫 번째 평등정책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동자체를 다룬다. 마치 정상가족이 있어 소수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설명되다 보면, 편견의 해소와 같은 문화적 접근이나 정상과 동일/유사한 제도를 누리는 것이 대안의 전부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다시 문제를 개인화하고 부차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도 마찬가지다. 마치 정의롭게 굴러가는 일의 세계가 있는데 소수자만 차별을 겪는 것처럼 말할 때 누군가 일의 세계에서 겪는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되고 나중으로 밀릴 뿐이다. 일의 자리는 권리의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수자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의 세계로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일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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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542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517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733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91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03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70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34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32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63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728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670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678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95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849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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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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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7126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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