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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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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야기⑥ 청년기본소득의 정치학
- 청년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 중 가장 큰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파장을 만들 수 있다.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로 보면 교육, 취업, 결혼 등의 매우 중요한 것을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시기다. 가장 역동적인 세...
노동당 | 2013-11-18 17:29 | 조회 수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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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야기⑤ 보편 복지 확산의 지렛대
- 기본소득 도입이 보편 복지의 확산이라고 한 것은, 사회보험제도를 ‘임금’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보편 복지는 조세형 보편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면 무...
노동당 | 2013-11-18 17:05 | 조회 수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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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야기③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철폐
- 기본소득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치가
급진적이고 좌파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없는 거...
노동당 | 2013-11-18 17:01 | 조회 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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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야기 ② 좌파는 마르크스와 노동을 물신숭배하는가
- 마르크스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은 기본소득을 좌파적으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자연스럽게 논의는
좌파적 노동자운동까지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파국의 시대에, 좌파적 노동자운동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
노동당 | 2013-11-18 16:53 | 조회 수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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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야기①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개인적 이유
- 완전고용은 특정한 자본주의 시기에나 가능할 수 있었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넘어선, 다른 형태의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실마리가 필요했다. 기본소득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본소...
노동당 | 2013-11-18 16:48 | 조회 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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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최저임금, 1,000원 인상이 답이다
- 최저임금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인 상황에서
빈곤과 저임금,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저임금 해소는 단순히 노...
노동당 | 2013-11-18 16:10 | 조회 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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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자 칼럼] 파멸로의 길
- 요즘은 솔직히 신문 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계급투쟁>지 같은 신문은 물론, 온건
부르주아 자유주의 일간지 <아프텐보스텐>지마저도 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해외 소식마다 상상하기...
노동당 | 2013-11-18 15:40 | 조회 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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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목소리] 미성숙한 우리, 성숙한 당신?
-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은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했다. 여성의 생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멍청한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그저 ‘...
노동당 | 2013-11-18 15:22 | 조회 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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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국민투표 돌이켜보기
- 5월 31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국민투표가 6월 27일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95.4% 대 4.4%. 25226명이 투표하여 노동계안(10000원)은 24076표, 경영계안(5580+)은 1110표를 득표했다. 그중 온라인 투표수가 23353표...
노동당 | 2015-07-01 15:10 | 조회 수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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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생존하기에는 너무 적은.
-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시간당 5580원. 월급으로는 1,166,220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이다. 그렇다면 1,166,220...
노동당 | 2015-06-03 14:38 | 조회 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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