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2, 진보신당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신당 당사에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진보신당 측에서 홍세화 대표, 이장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그밖에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도 협약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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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의 핵심 내용은 국회가 한국외환은행의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저지른 부실,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단행하기 위해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론스타게이트심판을 위해 노력해온 론스타공대위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온 것으로서, 이번에 진보신당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로 합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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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약서를 들고 있는 진보신당, 론스타 공대위 관계자들

 

론스타펀드는 사모펀드로서 국제 투기 자본의 대명사 격이다. 론스타펀드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과 일본의 부실채권에 투자했고, 그 일환으로 2003년 한국외환은행의 지배 지분을 취득했다. 정부는 투기 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때부터 론스타의 먹튀와 정부의 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음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단순한 방관만은 아니었다. 정부는 2011년의 론스타펀드 외환카드 주가조작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만을 내렸다. 20121월 산업자본심사도 엉터리로 하고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었다. 이 덕분에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팔고 유유히 먹튀를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위기 시대인 지금, 금융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진보신당은 19대 국회에서 론스타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부를 유출하는 데 공모한 정부 내 책임자들을 반드시 밝혀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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